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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 44가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5:31

31일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시민에 공개
아동수당 지원·어린이집 무상 이용·돌봄 서비스 확대
제한속도 하향·구로고가철거·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전태일 노동복합 시설·서울기록원 등 시민 공간 확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새해부터 사대문안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받게 되고, 유아나 장애시민 등을 위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최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 시행되며,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이북 및 출판물 형태로 공개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새로 시행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제도, 정책 등을 담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간한다. 내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미래 서울 11건 △안전 서울 12건 △복지 서울 13건 △균형 서울 5건 △민주 서울 3건 등 5개 분야 총 44개다.

◆제로페이 확대시행…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된다. 지난 20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이 이뤄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한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선 서울시는 내년 사대문안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각각 낮춘다. 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효율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한다. 7월부터는 기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 다중밀집장소 거리에 설치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한다.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돼 남부순환로로 단절된 교통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돼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1~8월까지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간다.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완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이 어려운 학습자를 배려한 ‘시끄러운 도서관’이 2월 시범운영된다. 이곳에선 마음놓고 책을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월부터는 웹사이트에 산재됐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모은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3월 설립된다. 7월부터는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부터 서울기록원까지…다양한 공공시설 개관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 문화, 노동자 상담공간으로 활용된다.

5월에는 서울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영구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나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9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되면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돼 지역주민 안전을 책임진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이북(eBook)과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쏠쏠한 정보들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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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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