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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전문가들 "북미대화 재개가 전제조건"
홍민 "북미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적 고리"
문성묵 "제재 해제, 접점 찾기 쉽지 않을 듯"
김현미 장관 "설계에만 1~2년 걸린다"

  •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3:13
  •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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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신의주까지 철도 연결되길 기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남측 방문단을 실어 나르기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앞뒤),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됐다.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열차 안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겼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EU(유럽연합) 국가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일본에 물동량이 많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오늘 열차를 타러오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며 "이번에는 신의주까지 (철도가) 연결돼 중간에 멈추지 말고 쭉 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007년부터 약 1년 간 운행됐던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언급하며 "11년 전 성과를 생각해보면 판문역을 통해 개성에 화물열차가 가고 원자재 등이 건너가 개성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신의주 현지 (공동)조사까지 끝냈는데 이는 11년 전보다 진일보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해기 위해 특별열차에 탑승해 있다. 착공식은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2018.12.2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설계에만 1~2년 걸릴 듯"

정부는 착수식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착공식 행사를 끝내고 북한과 추가적인 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준비 시간도 많게는 2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들에게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며 "설계만해도 1~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근거, 남북이 '첫 삽'을 뜨는 해는 오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결국 구상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북한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 19~22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보인 '대북 유화 제스처'에 따라 내년 초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좁히는 일은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는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의 내린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자신들의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도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적 고리…접점 찾기 쉽지 않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 간 협력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미북 간 대화는 막혀있고 진전도 없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미북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도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라며 "혹시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인 합의까지 이르게 된다면 오늘 착수식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그게 없다면 착공은 뒤로 미뤄지거나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한 정부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 왕래를 확대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에 민감한 북한이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협상 구도가 잘 전개돼야 남북관계 이행도 이에 맞춰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대북제재를 감안한다면 설계, 착공 단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협력사업 전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북미관계가 (남북 간 협력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고리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그것이 풀리는 상황에 따라 남북 간 협력사업 이행 상황에 대해 미국이 갖는 관용, 또는 전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년사를 통해 일정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미협상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 지연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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