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3:1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42

전문가들 "북미대화 재개가 전제조건"
홍민 "북미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적 고리"
문성묵 "제재 해제, 접점 찾기 쉽지 않을 듯"
김현미 장관 "설계에만 1~2년 걸린다"

[개성·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신의주까지 철도 연결되길 기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남측 방문단을 실어 나르기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앞뒤),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됐다.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열차 안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겼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EU(유럽연합) 국가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일본에 물동량이 많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오늘 열차를 타러오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며 "이번에는 신의주까지 (철도가) 연결돼 중간에 멈추지 말고 쭉 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007년부터 약 1년 간 운행됐던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언급하며 "11년 전 성과를 생각해보면 판문역을 통해 개성에 화물열차가 가고 원자재 등이 건너가 개성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신의주 현지 (공동)조사까지 끝냈는데 이는 11년 전보다 진일보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해기 위해 특별열차에 탑승해 있다. 착공식은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2018.12.2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설계에만 1~2년 걸릴 듯"

정부는 착수식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착공식 행사를 끝내고 북한과 추가적인 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준비 시간도 많게는 2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들에게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며 "설계만해도 1~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근거, 남북이 '첫 삽'을 뜨는 해는 오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결국 구상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북한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 19~22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보인 '대북 유화 제스처'에 따라 내년 초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좁히는 일은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는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의 내린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자신들의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도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적 고리…접점 찾기 쉽지 않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 간 협력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미북 간 대화는 막혀있고 진전도 없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미북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도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라며 "혹시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인 합의까지 이르게 된다면 오늘 착수식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그게 없다면 착공은 뒤로 미뤄지거나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한 정부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 왕래를 확대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에 민감한 북한이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협상 구도가 잘 전개돼야 남북관계 이행도 이에 맞춰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대북제재를 감안한다면 설계, 착공 단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협력사업 전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북미관계가 (남북 간 협력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고리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그것이 풀리는 상황에 따라 남북 간 협력사업 이행 상황에 대해 미국이 갖는 관용, 또는 전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년사를 통해 일정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미협상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 지연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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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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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