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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열렸지만‥.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 동반 좌초 위기

한국당, 연동형 반대 의견 연이어 표출..민주당도 미온적
유치원 3법, 처벌조항 여부 두고 박용진·전희경 대치 중

  •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23
  •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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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조재완 기자 =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유치원 3법 통과 등을 내걸고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나머지 3당만 속을 태우고 있다.

유치원 3법 역시 자유한국당이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교육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치고 받으면서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와 제1소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을 한국당 간사로 선임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개특위가 논의할 대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있다”며 “지금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장 의원은 “승자독식이라 소수자 목소리르 대표하지 못하는 건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승자 독식이 문제라면 대통령 권력구조도 함께 이야기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정개특위 1소위원장 역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충실하자는게 대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수정당들은 이렇게 되면 논의가 복잡해져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의 뜻을 재차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밍기적대고 있어 심상정 위원장의 구상대로 이달 내 정개특위 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유치원 3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류 중이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비공개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과잉처벌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입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며 "아직 5분의 1도 못 했다"고 전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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