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P는 외교관 소식통과 유엔(UN) 내부 서류를 인용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외교관들이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의 북한 조달을 지연시켰다고 전했다. 또 캐나다가 북한의 어린이집과 고아원에 300여 통의 두유를 전달하려는 계획도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추진하는 이 같은 조치들은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구호 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 대북제재를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미국은 여전히 일부 의료 기구와 식수 개선을 위한 장비, 구호단체의 식품 및 농업 인프라 프로그램 지원에 제동을 걸어왔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도 제재위가 계속해서 식수 공급 장비부터 응급차, 의약품 공급을 위한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유니세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워터펌프 등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의 북한 반입이 긴급하게 승인되지 않을 경우, 북한 내 구호 작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들의 수송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두 달 넘게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들은 FP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의 이런 입장을 고안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오마르 아브디 유니세프 부총재는 지난 11월 30일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 유니세프의 앰뷸런스 반입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3만3000명의 5세 이하 아동과 7000명의 임산부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총재는 또 제재위가 계속해서 (구호작업에) 필수적인 장비들의 수송을 막으면, 5만여 명의 북한 환자에 대한 안전한 식수 공급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로버트 마디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 참사관은 유엔 제재가 국제적인 구호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에서조차 구호품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북한으로 향하던 미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중국 세관청에 의해 저지당했다. 구호품 가운데 손톱깎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북제재 품목 대상에는 금속도 포함돼 있다. 

로버트 마디니는 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정치화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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