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통합대신 철도 유지·보수업무 재배치가 대안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리가 철도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후 철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이후에도 철도 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철도공사가 잇단 철도사고 해법으로 언급하는 상하통합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14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이후 연간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철도 건설과 운영이 통합돼 있던 철도청 시절의 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등록된 지난 2001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집계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고 정보를 집계한 결과다. 지난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4년 이전 고속철도 사고 데이터는 없다.
특히 지난 2005년 철도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출범했다. 상하분리 1년만에 철도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연평균 사망자 수도 상하분리 후 35% 수준으로 줄었다. 2001~2003년 연평균 철도사고 사망자수는 약 191명이었지만 2004~2018년 사망자수는 약 67명이다. 연평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도 철도공단 출범 직전인 2003년(201명)이다.
이에 대해 철도산업 상하분리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기관 간 견제로 이어져 철도사고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철도공단과 코레일 사이 책임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과거 철도청이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도맡았을 땐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기보다는 직원 개인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며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와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철도 상하통합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역 단전사고, 강원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철도사고 원인이 철도건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은 지난 11일 탈선사고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면서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했다.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철도공사가 빌려 운영한다”며 “10년 넘게 지속된 ‘철도 쪼개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까지 상하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모양새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철도산업 구조의 내용들이 철도 안전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언을 “상하통합 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코레일이 차량과 시설 유지·보수를 맡고 철도공단이 선로 건설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철도안전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철도운영사간 통합여부보다는 상하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애초 이 연구용역에서 상하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 주안점이 아니었다. 연구용역 공고에는 철도산업구조 전반을 다루겠다고 명시돼있지만 지난 7월까지만해도 연구용역 발주자인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코레일과 SR 간 통합 평가가 이 연구 용역의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도업계에서도 코레일-SR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고 해법으로 상하통합이 언급되자 상황이 잇단 사고를 발생시킨 코레일에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하통합은 오래전부터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분리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철도전문가들은 공사-공단간 업무 재조정을 철도사고 해법으로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여객서비스는 지금처럼 코레일이 맡고 선로나 시설은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철도공단이 전담해야 안전문제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도관계자는 “아예 코레일도 SR처럼 여객업무만 맡도록 하는 완전한 상하분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