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철도공단 분리 후 사고건수 '반토막'..상하통합 명분없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6:31

“사고 후 ‘책임공방’ 벌어져야 사고 은폐 막는다”
상하통합대신 철도 유지·보수업무 재배치가 대안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리가 철도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후 철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이후에도 철도 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철도공사가 잇단 철도사고 해법으로 언급하는 상하통합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14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이후 연간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철도 건설과 운영이 통합돼 있던 철도청 시절의 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등록된 지난 2001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집계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고 정보를 집계한 결과다. 지난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4년 이전 고속철도 사고 데이터는 없다.

연간 일반·고속 철도사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특히 지난 2005년 철도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출범했다. 상하분리 1년만에 철도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연평균 사망자 수도 상하분리 후 35% 수준으로 줄었다. 2001~2003년 연평균 철도사고 사망자수는 약 191명이었지만 2004~2018년 사망자수는 약 67명이다. 연평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도 철도공단 출범 직전인 2003년(201명)이다.

이에 대해 철도산업 상하분리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기관 간 견제로 이어져 철도사고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철도공단과 코레일 사이 책임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과거 철도청이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도맡았을 땐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기보다는 직원 개인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며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와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철도 상하통합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역 단전사고, 강원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철도사고 원인이 철도건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은 지난 11일 탈선사고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면서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했다.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철도공사가 빌려 운영한다”며 “10년 넘게 지속된 ‘철도 쪼개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까지 상하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모양새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철도산업 구조의 내용들이 철도 안전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언을 “상하통합 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코레일이 차량과 시설 유지·보수를 맡고 철도공단이 선로 건설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철도안전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철도운영사간 통합여부보다는 상하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애초 이 연구용역에서 상하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 주안점이 아니었다. 연구용역 공고에는 철도산업구조 전반을 다루겠다고 명시돼있지만 지난 7월까지만해도 연구용역 발주자인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코레일과 SR 간 통합 평가가 이 연구 용역의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도업계에서도 코레일-SR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고 해법으로 상하통합이 언급되자 상황이 잇단 사고를 발생시킨 코레일에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하통합은 오래전부터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분리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철도전문가들은 공사-공단간 업무 재조정을 철도사고 해법으로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여객서비스는 지금처럼 코레일이 맡고 선로나 시설은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철도공단이 전담해야 안전문제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도관계자는 “아예 코레일도 SR처럼 여객업무만 맡도록 하는 완전한 상하분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