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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신규 임원 30%는 '낙하산·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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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임명한 129명 중 36명은 낙하산
코레일 외에도 도공‧HUG‧주택공단 정치권 연루
전문 경력 없는 인사 대형사고 '근본 배경'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수장이 물갈이되면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중 수장을 교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이들 낙하산 사장들은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결국 '기강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의 28%는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원 수는 총 221명.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129명을 임명했고 이중 36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명됐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강릉 KTX 사고로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된 오영식 전 사장을 필두로 총 36명의 국토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중 13명이 '코레일 그룹'에 포진됐다.

오영식 전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본부장을 맡았다. 운동권 출신으로 함께 학색운동을 한 인연으로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청와대, 국토부와 코드는 맞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김정금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이충남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중앙대책위 부동산정책특위원장 출신이다.

코레일 자회사들에도 마찬가지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의 추인철, 정진화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주당 강남을지역위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팀원으로 일했다.

코레일유통 이덕형,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 때 각각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민주당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김종옥 비상임이사와 권은찬 비상임감사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민주당 호부, 서울시 도봉구의회 3,4,5대 의원 출신이다.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사외이사는 문재인 후보 울산 온-오프라인 지지자 모임 출신이고 코레일관광개발의 김두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편인 출신이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를 제외하고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모두 3명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대선에서 동교동계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 역시 도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도로공사의 김진회 비상임이사는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HUG에도 이재광 사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지난 3월 임명된 이재광 사장은 KDB산은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 본부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HUG의 이재강 상임감사는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임중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신승근 비상임이사는 새천년민주연합 전문위원을 보냈다.

지난 3월 임명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박재혁 감사는 대선후보 경남선대위 본부장, 김웅정 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각각 3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홍서윤 비상임이사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을, 이상덕, 이훈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 김길성 상임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 출신이고 정홍식, 윤석구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한 경험과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낸 바 있다.

JDC의 송기정 상임감사는 선대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김남혁, 문정석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정도 상임감사는 선대위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 이재준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류근태 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세주, 조명제 비상임이사 모두 과거 민주당과 연을 맺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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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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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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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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