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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기?...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논란

고용부, 2019 정부업무보고서 대통령에 보고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만 10조 훌쩍...중복 예산 지적도

  •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8:00
  •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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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두고 '퍼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대통령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50만명에게 지원된다.   

한 마디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주는 일종의 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하지만 아직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방식에 대해선 언급된 바가 없다. 실질적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관련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고용부가 내년도 편성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6745억원(18만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억원(25만5000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8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710억원(22만1000명) 등 2조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구직급여, 직업훈련 예산 등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청년실업률은 20년만에 최악을 수치를 나타내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고용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명시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 중복 예산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당초 정부안은 2019억원(10만명 대상)으로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7억원 깎인 1582억원(8만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된다"면서 "좀 더 능동적, 자기주도적으로 청년구직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예산 집행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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