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채용 확대 위해 직업계고 개편 및 지역연계 강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고교무상교육 시행
논문비리 등 엄정 대응하고 연구중심 대학 '체질개선'
4차산업혁명 대응할 인재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속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이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 중심의 미래사회에 활약할 인재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선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모두가 평등한 교육 △대학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직업계고 강화‧고졸채용 확대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
우선 대학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우는 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내년 5개교 선보이고 2022년 50개교까지 늘린다. 지역명장을 교수로 활용하는 한편,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협동조합 등을 교내에 설치, 현장 실무교육을 확대한다.
미래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을 강화, 학교문화 개선으로 연결한다. 내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투입한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확대한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도 늘린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고졸자에 주어지는 대학 학비 지원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 580억원으로 증액한다.
◆교육 앞에 모두가 평등…포용적 교육 구축
포용적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한다. 통학 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수업만으로 한글‧수학‧영어 기초능력을 확보하도록 수준별 맞춤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도 진행한다. 수준별 영어교과서·교육과정을 토대로 보조인력 및 방학 무료영어학습 돌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UP…대학 체질 대폭 개선
교육부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올해 10개교→내년 20개교)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0~2027)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간강사의 안정적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내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마련한다.
연구실적이 없는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는 원천 차단한다.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
내년 예산 1504억원을 투입, 국립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자리하도록 육성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대학이 폐교하면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4차산업이 지배할 미래…교육혁신 통해 인재 육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기준을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학생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05개교에서 내년 342개교로 늘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한다. 2020년까지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1개교 규모의 민주시민학교(가칭)를 선보인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를 내년 11개교, 문화소외지역 학생 지원하는 예술드림거점학교를 내년 211개교 각각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벌어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교육현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대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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