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병규 4차위원장 "카풀 문제, 국회와 협업 강화로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기 연임 성공 장병규 위원장, 10일 기자간담회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등 주요 운영 방향 공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연임한 장병규 위원장이 2기  핵심 운영 과제로 '국회와의 협업 강화'를 꼽았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산적해 있는 공유경제 관련 현안들의 논의 과정에 국회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국회와의 문제인식 공유를 통한 법안 추진 등으로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의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장병규 위원장 [사진=성상우 기자]

장병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2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관심은 '공유경제'에 집중됐다. 카풀 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이해 상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장 위원장은 이에 "우선 1기 위원회에서 카풀 등과 관련된 주제를 수면위로 올린 점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택시업계가 논의 과정에 불참했고, 이용자들 역시 이용자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점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1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정부부처를 넘고나면 국회라는 또다른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닳았다"면서 "2기에선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 국회의 참여를 문제 초기 단계인 현안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이끌어낸다면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금보단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2년차 위원장으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통상 다른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4차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1년마다 평가해서 안될 것 같으면 자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연임시킨 것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다는 것 아니겠나. 지난 1기보다 더 책임감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주요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크게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마련 △ 대국민 인식 제고 △민관 팀플레이의 진화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의 지속 추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등 4가지다.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은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지난 1기의 대응계획 1.0이 정부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이번 2.0은 위원회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단느 판단 아래,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브랜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일원화된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채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인 높은 분야나 민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선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TF)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