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정부 예산안 5.2조원 삭감...일자리서 6천억 깎아”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7:17

한국당, 6일 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의총서 추인
"일자리·남북경협·공무원 증원서 주로 삭감"
"내년 국채 발행 1.8조 한도...4조 결손은 국채 조기상환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 등 주로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에서 삭감했다.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으로 거론된 내년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1조8000억원을 한도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마친 후 소집한 긴급의원총회에서 “40여일 동안 기나긴 예산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동안 소위 활동 마무리되고 소소위 통해 장제원 간사가 열흘 넘게 고군분투했다. 5일 전부터 원내대표들이 투입된 협상을 진행해 좀 전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투쟁서 한국당 중점은 작년 추경과 예산을 통해 5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이 지출됐지만 5000명밖에 취업 못한 고용참사였다. 내년도 23조5000억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혈세를 허투루 쓰일 예산이 일자리라고 포장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도 사상 유례없는 포퓰리즘 증원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하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추인이 이뤄졌다.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슬기로움을 발휘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에 대해 삭감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 내용은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삭감했다”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과 SOC 예산 등 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 관련 국채 발생을 1조8000억원으로 한정짓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난제가 4조 결손이었다. 실제적으로 수정 예산이 제출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