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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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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처리 예정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김학용-나경원 양자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남아공 등 유엔 안보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 만한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9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국당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을 위해 서둘러 만든 위원회인데요.

오 전 시장이 미래비전특위에서 한국당의 새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아니면 당 대표를 뽑는 내년 전당대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재기의 원동력으로 삼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변에선 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2021년 총선에서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와 맞붙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SNS에서 “한국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비롯해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등 6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고, 퇴직금도 받는 내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홍영표 원내대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뉴스핌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북정책 교란 겨냥했나... 청와대 윤건영 사칭 메일도 유포됐다/ 한국일보
올 초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정부 부처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에 협상 정보를 빼내려는 치열한 첩보전 또는 정부 외교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文 대통령,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 "체코 원전 참여하게 해달라"/ 뉴스핌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장관, 29일부터 파나마·멕시코 순방/ 뉴스1
강경화 장관이 29일(현지시간)부터 중남미국가인 파나마와 멕시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8일부터 29일까지 경유지인 뉴욕에 머물면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사무부총장 등 사무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50톤 北에 전달/ 뉴스핌
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다. 북측에 전달되는 병제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靑 "특감반원 비위, 이미 감찰 조사했고 소속청 복귀"/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 열리길 매우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너무 머지 않아(before too long) 고위급 회담들이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오늘 연세대서 강연정치...“고민 끝나면 말씀드릴 때 올 것” /뉴스핌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외부 공식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개월의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강연’이다. 연말까지 이어질 릴레이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공인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전할 예정이다.

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김병준 "바른미래당 일부 복당 의사".. 야권 폭풍전야 /한국일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복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당을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재임명 심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복당 허용 과정에 계파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에서 복수의 의원이 움직일 경우, 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은 물론 바른미래당 혼란도 극대화하는 등 야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김학용으로 후보 단일화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출마를 시사했던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학용 의원으로 비박계 단일화가 성사됐다. 강 의원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청년정상회의'에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 기회에 저보다 김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① 20대 국회 '역사적 사명'..여야는 '동상이몽'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은 유효하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그 대의명분을 떠받칠 동력이 여의도 정치권에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 광장에서 분출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야말로 여당은 정권교체의 기회를 얻은 책임감으로,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각 정치개혁에 공동보조를 맞출 호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머니투데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일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제에서 충분히 살려 의석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나경원 양자 구도 /동아일보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박계 주자로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경합한 끝에 김 의원으로 단일화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늦기 전에 당내와 보수 통합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비박계 중진 중 한 명이고, 강 의원은 당에 남아있던 비박계 중 한 명이다.

서울의 10배 '공룡 선거구'.."1년에 지구 6바퀴 돌아야" /머니투데이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 출발점은 '선거구'다.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역구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보니 현지 활동에 한계가 크고, 주민들도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에게 점점 서운함과 불만이 쌓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 기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하면서 공룡 선거구가 더 늘어나고 비대해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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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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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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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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