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당국자가 밝힌 바 있듯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내용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안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회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 프로세스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예정됐던 '박용진 3법'등 유치원법 관련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춰지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철도조사에도 묵묵부답… 시간끌기? 국면전환 준비? /문화일보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회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 프로세스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남측이 11월 중 추진을 제안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북측 현지 공동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28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안갯속'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 개최도 불투명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 전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유력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 공청회를 다음 달 개최한다.

통일부 "남북 철도조사 일정, 北측 답변 아직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이번주 안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건이 허가받아야’…남북 철도사업 ‘험로’ /헤럴드경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유엔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지역 남북공동조사와 철도연결사업 제재 면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실질적인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미·평화·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의대회…연일 與 압박/아시아경제
소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소속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與, 한부모지원 예산 삭감 주장한 송언석 예결위원 사퇴 요구/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결국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며 “기획재정부 차관조차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면서 호소했던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무서웠다. 올해는 국민들의 민생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오늘 유치원법 제출 어려워”…‘박용진 3법’등 논의 불발/kbs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예정됐던 '박용진 3법'등 유치원법 관련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춰지면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라 12월 3일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법을 준비중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유치원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민주당·박원순·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부추기고 있어"/이데일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레임덕 비긴스’(President Lame duck Begins)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다”고 28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자치단체장 행태 보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해왔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했고,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