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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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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역대 정부 통틀어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순방을 나간 케이스가 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동으로, 서로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는 얘기겠지요. 이번 순방을 통해 체코와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북한이 최근 들어 조금 뜸을 들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으니까, 협상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미국의 '비핵화 우선' 입장과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성의부터 보여라' 주장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협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정작 대북제재가 풀린 뒤에는 기회를 못 잡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조 장관은 어제 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열었고,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맞닥뜨리게 될 각종 미래지향적 구상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겠지요.

마치 1976년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이 오른지 50년 만에 비로소 화성 착륙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 화성 탐사우주선 '인사이트', 공포의 7분 극복하고 무사히 착륙, 뉴스핌 11월 27일자 보도)

앞으로 5년 뒤 유인 탐사선도 화성으로 띄운다고 하는데, 조금은 비약이겠습니다만 미지의 북한도 화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두드리지 않으면 신대륙은 열리지 않겠지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8일 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이슈 해결을 위한 G20의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2018년 마지막 해외 순방이기도 한 G20 정상회의 방문의 핵심은 경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통일부 "경협 뒷짐 지다간, 제재 풀리면 기회 못 잡아"/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폼페이오 "대북협상 인내할 준비됐지만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캔자스주 라디오 KFDI와 인터뷰에서"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27~28일께 추진을 준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정은 풍산개는 무상급식, 문재인 입양견은 사비급식/ 중앙일보
"혹시 풍산개 분양받고 싶은 분 있어요?"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인들과 만난 사적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풍산개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풍산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의 결정에 따른 사적인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풍산개와 강아지들을 국립시설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양시와 동명왕릉 등 발굴 추진/ 한국일보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명왕릉과 평양성 등 평양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남북 문화유적 발굴 협의체를 꾸려 공동 학술 조사ㆍ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과 서울ㆍ평양 아트 비엔날레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 계속…'윤창호법' 등 논의/연합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속도전 나선 예산 정국 복병? '선거제도 개혁' 어쩌나/뉴스1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3당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 오늘 광주형 일자리 해법 모색…이틀째 호남/뉴스1
바른미래당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7일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전남 소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는다.

文팬-이재명 갈등 어찌하리오…깊어가는 與 고심/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친문 진영에서는 일종의 금기(禁忌)와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이 친문(親文) 진영과 선을 그은 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해찬, 오늘 원불교 방문…4대 종단 방문 일정 '마무리'/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만나 4대 종단 예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뉴스핌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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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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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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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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