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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07: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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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역대 정부 통틀어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순방을 나간 케이스가 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동으로, 서로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는 얘기겠지요. 이번 순방을 통해 체코와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북한이 최근 들어 조금 뜸을 들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으니까, 협상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미국의 '비핵화 우선' 입장과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성의부터 보여라' 주장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협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정작 대북제재가 풀린 뒤에는 기회를 못 잡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조 장관은 어제 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열었고,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맞닥뜨리게 될 각종 미래지향적 구상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겠지요.

마치 1976년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이 오른지 50년 만에 비로소 화성 착륙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 화성 탐사우주선 '인사이트', 공포의 7분 극복하고 무사히 착륙, 뉴스핌 11월 27일자 보도)

앞으로 5년 뒤 유인 탐사선도 화성으로 띄운다고 하는데, 조금은 비약이겠습니다만 미지의 북한도 화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두드리지 않으면 신대륙은 열리지 않겠지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8일 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이슈 해결을 위한 G20의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2018년 마지막 해외 순방이기도 한 G20 정상회의 방문의 핵심은 경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통일부 "경협 뒷짐 지다간, 제재 풀리면 기회 못 잡아"/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폼페이오 "대북협상 인내할 준비됐지만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캔자스주 라디오 KFDI와 인터뷰에서"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27~28일께 추진을 준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정은 풍산개는 무상급식, 문재인 입양견은 사비급식/ 중앙일보
"혹시 풍산개 분양받고 싶은 분 있어요?"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인들과 만난 사적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풍산개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풍산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의 결정에 따른 사적인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풍산개와 강아지들을 국립시설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양시와 동명왕릉 등 발굴 추진/ 한국일보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명왕릉과 평양성 등 평양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남북 문화유적 발굴 협의체를 꾸려 공동 학술 조사ㆍ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과 서울ㆍ평양 아트 비엔날레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 계속…'윤창호법' 등 논의/연합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속도전 나선 예산 정국 복병? '선거제도 개혁' 어쩌나/뉴스1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3당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 오늘 광주형 일자리 해법 모색…이틀째 호남/뉴스1
바른미래당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7일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전남 소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는다.

文팬-이재명 갈등 어찌하리오…깊어가는 與 고심/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친문 진영에서는 일종의 금기(禁忌)와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이 친문(親文) 진영과 선을 그은 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해찬, 오늘 원불교 방문…4대 종단 방문 일정 '마무리'/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만나 4대 종단 예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뉴스핌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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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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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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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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