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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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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역대 정부 통틀어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순방을 나간 케이스가 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동으로, 서로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는 얘기겠지요. 이번 순방을 통해 체코와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북한이 최근 들어 조금 뜸을 들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으니까, 협상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미국의 '비핵화 우선' 입장과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성의부터 보여라' 주장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협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정작 대북제재가 풀린 뒤에는 기회를 못 잡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조 장관은 어제 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열었고,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맞닥뜨리게 될 각종 미래지향적 구상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겠지요.

마치 1976년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이 오른지 50년 만에 비로소 화성 착륙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 화성 탐사우주선 '인사이트', 공포의 7분 극복하고 무사히 착륙, 뉴스핌 11월 27일자 보도)

앞으로 5년 뒤 유인 탐사선도 화성으로 띄운다고 하는데, 조금은 비약이겠습니다만 미지의 북한도 화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두드리지 않으면 신대륙은 열리지 않겠지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8일 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이슈 해결을 위한 G20의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2018년 마지막 해외 순방이기도 한 G20 정상회의 방문의 핵심은 경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통일부 "경협 뒷짐 지다간, 제재 풀리면 기회 못 잡아"/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폼페이오 "대북협상 인내할 준비됐지만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캔자스주 라디오 KFDI와 인터뷰에서"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27~28일께 추진을 준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정은 풍산개는 무상급식, 문재인 입양견은 사비급식/ 중앙일보
"혹시 풍산개 분양받고 싶은 분 있어요?"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인들과 만난 사적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풍산개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풍산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의 결정에 따른 사적인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풍산개와 강아지들을 국립시설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양시와 동명왕릉 등 발굴 추진/ 한국일보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명왕릉과 평양성 등 평양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남북 문화유적 발굴 협의체를 꾸려 공동 학술 조사ㆍ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과 서울ㆍ평양 아트 비엔날레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 계속…'윤창호법' 등 논의/연합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속도전 나선 예산 정국 복병? '선거제도 개혁' 어쩌나/뉴스1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3당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 오늘 광주형 일자리 해법 모색…이틀째 호남/뉴스1
바른미래당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7일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전남 소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는다.

文팬-이재명 갈등 어찌하리오…깊어가는 與 고심/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친문 진영에서는 일종의 금기(禁忌)와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이 친문(親文) 진영과 선을 그은 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해찬, 오늘 원불교 방문…4대 종단 방문 일정 '마무리'/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만나 4대 종단 예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뉴스핌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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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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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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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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