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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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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역대 정부 통틀어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순방을 나간 케이스가 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동으로, 서로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는 얘기겠지요. 이번 순방을 통해 체코와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북한이 최근 들어 조금 뜸을 들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으니까, 협상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미국의 '비핵화 우선' 입장과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성의부터 보여라' 주장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협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정작 대북제재가 풀린 뒤에는 기회를 못 잡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조 장관은 어제 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열었고,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맞닥뜨리게 될 각종 미래지향적 구상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겠지요.

마치 1976년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이 오른지 50년 만에 비로소 화성 착륙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 화성 탐사우주선 '인사이트', 공포의 7분 극복하고 무사히 착륙, 뉴스핌 11월 27일자 보도)

앞으로 5년 뒤 유인 탐사선도 화성으로 띄운다고 하는데, 조금은 비약이겠습니다만 미지의 북한도 화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두드리지 않으면 신대륙은 열리지 않겠지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8일 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이슈 해결을 위한 G20의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2018년 마지막 해외 순방이기도 한 G20 정상회의 방문의 핵심은 경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통일부 "경협 뒷짐 지다간, 제재 풀리면 기회 못 잡아"/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폼페이오 "대북협상 인내할 준비됐지만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캔자스주 라디오 KFDI와 인터뷰에서"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27~28일께 추진을 준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정은 풍산개는 무상급식, 문재인 입양견은 사비급식/ 중앙일보
"혹시 풍산개 분양받고 싶은 분 있어요?"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인들과 만난 사적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풍산개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풍산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의 결정에 따른 사적인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풍산개와 강아지들을 국립시설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양시와 동명왕릉 등 발굴 추진/ 한국일보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명왕릉과 평양성 등 평양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남북 문화유적 발굴 협의체를 꾸려 공동 학술 조사ㆍ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과 서울ㆍ평양 아트 비엔날레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 계속…'윤창호법' 등 논의/연합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속도전 나선 예산 정국 복병? '선거제도 개혁' 어쩌나/뉴스1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3당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 오늘 광주형 일자리 해법 모색…이틀째 호남/뉴스1
바른미래당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7일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전남 소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는다.

文팬-이재명 갈등 어찌하리오…깊어가는 與 고심/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친문 진영에서는 일종의 금기(禁忌)와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이 친문(親文) 진영과 선을 그은 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해찬, 오늘 원불교 방문…4대 종단 방문 일정 '마무리'/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만나 4대 종단 예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뉴스핌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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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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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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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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