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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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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전날인 22일 저녁 술을 마시고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고 즉각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달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뉴스핌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5주 간의 하락세가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보다 1%p 상승한 53%의 지지율을 얻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을 꼽았다.

[청와대통신] "이제는 성과 보여야 한다"...靑, 전체 비서관 워크숍 열어/ 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전체 비서관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심기일전하는 자리다. 행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019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발제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文 "귤이 왜 준비가 안 됩니까" 재촉…靑 업무추진비 5억7000만원 사용/ 중앙일보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맛보기 어려운 귤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9~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귤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자칫 200t을 청와대가 사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귤 수급 문제를 보고한 뒤로도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귤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별도의 재촉도 있었다.

통일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비핵화 선순환에 도움"/ 뉴스핌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北답변 늦어 답답"/ 문화일보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늦어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측의 잇단 '노쇼(No-Show)'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북한의 연기 통보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앞서도 여러 차례 협상 날짜를 어기거나 미국 측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며 "검찰 송치 후에 공소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네 번째 기자간담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 요청에…야당 "대통령, 민노총에 무슨 빚졌나" /뉴스핌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처리를 연기하자고 발언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여야정 상설 합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 확대논의를 뜬금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연장요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처리(종합)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국정농단 책임인사들, 보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작당해 한국 보수·우파 정당을 지금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시라. 회개하고 모두 합심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국가재건)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소위 보수·우파 정당은 작은 웅덩이 속 올챙이들처럼 오글거리며 세상의 흐름은 외면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제살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목욕탕 등 '불법촬영 근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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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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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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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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