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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알맹이 없는 국외공무출장연수 시민혈세 낭비"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4:33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18.11.19.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사하구2)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관행적인 알맹이 없는 국외공무출장연수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제274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환경공단의 S사업소의 경우 약품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행감자료의 사용량과 요구에 의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검수자료등이 제각각 불일치해 향후 약품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세부 감사가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개발원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해외출장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앞서 실시한 복지개발원 행감에서는 제출 받은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관련 해외출장에서는 수천만원의 고액을 들여 다녀온 허술한 보고서와 해외출장 경비 산출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가하면 사전 국외출장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부산환경공단 경우는 지방공기업 우수선정을 이유로 수천만원을 집행해 이사장과 임원이 참여했고, 국외결과보고서 역시 약92%가 표절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3년간 국외 출장현황을 보면 2016년도 26건으로 국외출장자만 160명, 2017년도 20건에 128명, 2018년(10월) 14건에 77명으로 총60건에 365명이 해외에 나갔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2016년도 한 해 동안만 약2억20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부산시 전체를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출장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국외출장자 중 동일인이 1년간 2회 이상과 3회 해외출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최고관리자 과정 교육참석을 위해 같은 장소 또는 기간(일정) 4명의 출장자 보다 많은 금액으로 출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유럽으로 선진지 현장견학 및 공동연구 수행과제 사례수집 및 분석 등 상수도 미래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떠난 출장 결과보고서는 표지와 연수 참가자 명단을 제외하면 6장이 출장결과보고서 전부이며, 더 충격적인 것은 견학결과는 고작 4문구로 총 10줄도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결과보고서 1장당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국외공무출장결과 보고서의 결과 양식인데도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기술·관리되고 있고, 규정상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행태는 깊이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요금인상을 약8% 이상 올려 시민들의 가계부담은 계속 증가했고 부채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적인 국외출장의 행태는 변화가 없고 설상가상으로 최고경영자는 최고급 1등석 항공석만 고집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부산의료원의에서 제출 받은 국외출장 16건의 경우도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체 내용은 모두 1장이고 내용도 부실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줄 세고 있는 데도 그 동안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다는 것이 부실 보고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장의 업무추진 경비는 개인 쌈지돈처럼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chosc5209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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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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