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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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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美 펜스 부통령 접견···北비핵화 관련 논의 주목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최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 제재를 일부만이라도 완화해나가자는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동포 기업인 97명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해외 한인 상공인 80명을 비롯한 97명이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하는데요.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평양을 둘러보고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기업인 100여명도 함께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실은 전경련에 공문을 보내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남북 경제협력의 거대한 물줄기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를 끝낸 다음에는 경제적 교류를 통한 국가 발전이 다음 수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얼마나 경제 발전에 진정성 있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지지자 모임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승현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푸틴과 대북 제재 완화 논의…완화 조건 공감대 이뤘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40분(현지시간)부터 한러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에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종혁 등 北 인사 5명 방남...김성혜는 스케줄 이유로 불참/ 뉴스핌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 5명은 14일 오후 남한을 방문했다. 리 부위원장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은 불참했다. 북측 인사들은 오는 17일까지 머물며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장, 국방장관 만나 대체복무안 담판…'36개월 vs 27개월'/ 세계일보
오는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 일정이며 일정, 장소 등도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정원 "北, 미북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이날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연합뉴스
통일부는 14일 "오늘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한인 상공인 등 9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미국에 사전에 설명했고 남북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세총)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3박4일 간 방북한다.

"국회 충실히 출석하겠다"…각서 쓰고 미국 간 조명균/ 중앙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냈다. 이는 야당 위원들이 조 장관 방미와 일정 통보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사 중에 해외 출장 계획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국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폭주가 도를 넘어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사실상 정계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자유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 N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민생포럼은 오 전 시장이 참여하던 기존 포럼을 확장해 지지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민주 "국회 보이콧? 공허한 엄포 멈춰라"…한국·바른미래 맹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고리로 다시금 대여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두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동아일보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뉴스1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다음 타깃은 조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경제라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선 등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겨냥하지 않고 사실상 '성공 가능성' 없는 조 수석의 해임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수석 거취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과제'로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두 당은 조 수석 해임 촉구의 표면적 이유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1년 반 동안 인사검증에 철저히 실패한 조 수석을 해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혈세·원비 내 맘대로'… 한국당과 한유총의 동맹 /노컷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지 흐리기'나 '발목잡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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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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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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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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