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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끝없는 고용부진 해법은…최저임금·규제혁신

11월·12월도 고용부진 전망…내년 상반기도 고전
최저임금 속도조절하고 자영업자 충격 최소화해야
서비스업 규제혁신 강화…주력산업 구조조정 필요

  •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6:54
  •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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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10월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연말까지 안갯속이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대폭 해소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주력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4000명 늘었다. 지난 8월과 9월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실업률은 0.3%p 높아진 3.5%를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0.7%p 상승한 11.1%로 나타났다.

◆ 경기하강·투자위축 겹쳐…내년도 고용부진 불가피

전문가들은 고용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고 기업의 투자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0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는데 숫자만 보면 고용악화가 멈춘 것 같지만 좋은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40~50대 실업자가 늘어났고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작년 11월과 12월에 제조업 고용이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까지는 고용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는 '상저하고' 형으로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월 고용상황은 구조적으로 3분기의 연장선이고 제조업 위기에서 시작된 고용 부진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식당 손님도 줄고,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건물도 비고,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미국이나 OECD 국가 등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산업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순환적인 요인이 겹쳐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투자 확대로 고용도 늘었지만 향후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최저임금 속도조절…서비스업 규제혁신 서둘러야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부작용 최소화를 꼽았고, 서비스업 규제혁신도 서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고용악화를 인구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경기적인 요인과 함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정책 실패로 설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도소매업 고용악화는 온라인거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고, 숙박·음식점업도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이 커 보인다"면서 "새 경제팀이 최근 고용 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사회정책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요셉 연구위원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규제혁신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제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훨씬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배근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 3대 주력 산업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면서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둑(제조업)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면서 "부가가치 낮은 산업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키우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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