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북미 외교, 교착상태 빠졌다…北 원치 않는 것 명확"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5:25

NYT "폼페이오-김영철, 회담했더라도 성공적이지 않았을것"
WP "전문가들, 트럼프 실무급보다 고위급 회담 추진에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하기 위해 8일 만나기로 했지만, 국무부는 이런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무리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미간 외교 과정이 이제 '퀵샌드(유사(流沙)·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양측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요구와 기대가 있으며 최근 수 주간에는 그 '간극(pitfalls)'이 더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더라도 '성공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무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자산을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자산 신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 북한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5일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 만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네가지 중 세번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상기했다.

당초 합의문에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기됐지만 국무부는 이 세번째 사항을 'FFVD'로 바꿔 말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한 것이다. 북한은 합의문에 적시된 세 번째 사항을 '북미 양측이 군축을 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첫번째와 두번째 합의사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자신들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등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김 위원장과 외부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북한이 지난 5월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시설인 만큼 이를 북한의 진정한 제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문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발전했다"며 "북한의 제안은 '윈도우 97'를 원래 가격보다 높게 팔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중요한 지렛대를 이미 잃었다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가 조용하게 중단됐다'의 기사에서 여러 미국 관측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실무급 회담보다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협상의 세부사항을 질질 끌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리더들(leaders)이 너무 앞서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