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대외정책 기조를 결정짓는 것은 상원이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세부 정책에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미 속도조절에 들어간 북미협상이 앞으로 속도를 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美 중간선거 예상대로…"트럼프가 이룬 비핵화 과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블룸버그통신 등 투표 결과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 의석 100석 중 51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43석을 확보했다. 아직 6석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182석(41.8%), 공화당이 173석(39.8%)을 확보했다. 상하원 모두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

선거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등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하원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 있는데, 대외정책의 기조를 결정짓는 것은 상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기존에 제정돼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미협상에 세부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크게 흘러가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이뤄온 비핵화 과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다만 "민주당이 큰 방향은 흔들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 정치범 수용소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2015년 미국이 제정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있는 내용을 재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상당부분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이란 제재로 바쁘다…북미 협상 서두를 이유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큰 기조가 변하지 않더라도, 북미협상이 중간선거 이후 갑자기 박차를 가할 일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의 정책이 다르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는 별로 없었다"면서 "하원에서는 민주당 쪽이 견제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주류하고 연합해야 한다면 정책이 갑자기 확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북미협상의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갑자기 미국이 협상 속도를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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