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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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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입주기업 대표들, 내일 방북 일정 무기한 연기될 듯
北 리선권, 삼성·LG·SK 총수들에게 "냉면 목구멍 넘어가냐" 면박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간에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새만금 일대를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데요.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원자력 4기 용량(4기가와트·GW)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게획입니다. 면적만 보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새만금사업계획이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일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실제로 방북이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회장 및 대외협력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헤드렌턴을 쓰고 유치원 비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비건 美 특별대표, 정의용 아닌 임종석 만난 까닭은/ 뉴스핌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건 대표는 29일 임 실장을 면담했다. 청와대는 면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대미 외교를 전담해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한 이유는 임 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으로 대표적인 남북관계 개선론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中군용기 KADIZ 진입에 中공군무관 초치 항의/ 뉴스핌
국방부는 29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중국 공군무관을 초치(招致)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올해 들어 수차례 지속적으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 영해에 근접해 장시간 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KADIZ 또 진입’ 中대사관 차석 불러 유감 표명/ 중앙일보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 국장이 29일 발생한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해 진옌광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합의 1년 만에 … 중국 고위급 6명 잇단 방한 해빙 무드/ 중앙일보
외교부의 중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했던 리홍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양국 지도자들의 지혜와 통솔 하에 한·중 친선 협력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리 서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났다. 리 당서기의 방한 행보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최저점을 찍었던 한·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사드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北 리선권, 삼성·LG·SK 총수들에게 "냉면 목구멍 넘어가냐" 면박/뉴스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방북한 재계 총수들에게 의도적으로 면박하며 모욕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 남북교류 핵심 담당자들 비공개 방북/ 한국일보
서울시 남북교류 담당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주 극비리에 방북 해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협력담당관 등 시의 남북관계 담당 핵심 관계자 3명은 지난 24~27일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시를 방문해 북측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노쇼’ 북한…금강산 행사 취소로 1억 8000만원 날려/ 채널A
지난 2월 남북은 금강산에서 합동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행사 일주일 전 북한이 취소를 통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일부가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연장 개보수 자재 구입 등 행사 준비로 1억 8천만 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北, 군사합의서만 비준… 평양선언은 미적미적/ 동아일보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공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정작 상대방인 북한은 아직 해당 선언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앞서 판문점선언의 비준에도 나서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비준 처리를 우리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사합의서는 북한도 비준했다.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외교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비건 오늘 회동…철도연결 제재 제외 등 논의/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경제협력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北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등 교류협력 무기한 연기/ 뉴스1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혹은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으며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밖에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포털서 임종석 댓글 봇물..."대통령과 협업자리 아냐","색깔 없이 보좌해야" /뉴스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기 정치' 논란에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들도 임 실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앞서 뉴스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비서실장의 지뢰제거 현장 방문 의전을 받은 것에 대해 크게 격노했고 야권 의원들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지난 28일 보도한 바 있다.

손학규 '임종석 자기 정치' 비판의 속뜻…여권 내 갈등 유도?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맹공하자 청와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대표의 발언이 친문(친 문재인) 세력으로 똘똘 뭉쳐있는 여권내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바른미래 세력 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년전엔 "손학규 추대" 했던 임종석..둘 사이 왜 틀어졌나 /중앙일보
손 대표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한 인사는 “손 대표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임 실장이 현재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서 독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임 실장 개인에 대한 불만보다는 임 실장이 속한 집단에 대한 반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기해보면 과거 386 세력들은 권력이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느냐”며 “공교롭게 그 권력은 현재 권력을 잡은 과거 ‘친노(親盧)’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붐..전국 지자체 내년부터 앞다퉈 시행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월 수만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靑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전혀 들어본 바 없다" /뉴스1
청와대는 30일 조만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 교체될 예정이며,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아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일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김동연·장하성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오늘 소위 구성·선관위 보고…선거제도 논의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정개특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두번째 전체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선거제도를 다룰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담당할 소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조명균 "남북철도, 美와 생각 다른 부분 있다"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던 남북 간 각종 합의 사항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미국과 정책 이견(異見)이 있음을 인정한 건 이례적이다.

10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재명 "재출석하는 일 없을 것" /조선일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서로 나온 이 지사는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혐의를 중심으로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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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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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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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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