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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만금 태양광 사업·광역교통정책 방안 '집중공세'(종합)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기존 취지 바뀌는것 아니냐" 지적 나와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대책 지연 질타.."검토중, 최대한 빨리하겠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6:40
  •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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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 너나 할 것없이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오는 30일 정부의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를 앞두고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로 인해 새만금 당초 사업 취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단지를 태양광 사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단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항 건설로 사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만들 예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위원회, 전북도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새만금 경제거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공항 건설시 고도제한과 소음제한 등이 있는데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중에서 동서도로, 남북도로 교차점 좌우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 일대 태양광 사업 단지 조성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바뀐게 아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일대에 신재생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새만금 용지개발 또는 산단 개발, 기업 투자 유치비용을 활용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했고 전체 면적의 9.5%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년 임시적으로 발전사업을 가동하는 것으로 20년 후 개발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을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 의원의 당부에 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은 군산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교통대책 시행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경기도 하남선, 위례신사선, 별내선의 광역 교통정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택지개발 이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광역 교통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며 "97% 사업이 최종 준공연도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선, 위례신사선 등이 연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택지지구 발표할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연말에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발표되면 2시 신도시의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며 "GTX비노선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GTX노선은 백본(중추역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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