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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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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로 시작된 불합리한 공공기관 고용 이슈는 급기야 민간기업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감 제출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차·금호타이어 등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직원가족 우선채용' 문제를 전격 공개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고용 대물림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까지 고용 세습에 따른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는 단독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100억원이나 소요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한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 소요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선 지출, 후 심의·의결 요청에도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美가 제안한 ‘빈 실무회담’ 거부했다/ 헤럴드경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4일 김 위원장의 거부의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이달 중순 빈에서의 실무자 협의 제안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실무회담을 거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빈 실무협의 제안에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 개최에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당 "김정은 서울 방문 멍석을 깔기 위해 비준 서두르냐"/중앙일보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차원의 권한 쟁의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헌법적 사안”이라며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대통령 독단 때문에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포함, 헌재 권한 쟁의소송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출발' 정개특위 첫 회의…"조속히 결론내자" 의지/머니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설치안 통과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정개특위 운영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빨리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손학규, 이희호 예방…"DJ 바랐던 남북평화 제대로 자리잡길"/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의원, 채이배 대표 비서실장, 이종철 대변인과 함께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인사하고 20여분간 덕담을 나눴다. 손 대표는 이 여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한반도 평화가 잘 진행돼서 여사님께서 아주 감회가 깊으시겠다. 김 전 대통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인사했고, 이 여사는 "네. 기뻐요"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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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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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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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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