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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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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로 시작된 불합리한 공공기관 고용 이슈는 급기야 민간기업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감 제출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차·금호타이어 등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직원가족 우선채용' 문제를 전격 공개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고용 대물림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까지 고용 세습에 따른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는 단독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100억원이나 소요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한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 소요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선 지출, 후 심의·의결 요청에도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美가 제안한 ‘빈 실무회담’ 거부했다/ 헤럴드경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4일 김 위원장의 거부의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이달 중순 빈에서의 실무자 협의 제안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실무회담을 거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빈 실무협의 제안에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 개최에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당 "김정은 서울 방문 멍석을 깔기 위해 비준 서두르냐"/중앙일보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차원의 권한 쟁의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헌법적 사안”이라며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대통령 독단 때문에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포함, 헌재 권한 쟁의소송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출발' 정개특위 첫 회의…"조속히 결론내자" 의지/머니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설치안 통과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정개특위 운영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빨리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손학규, 이희호 예방…"DJ 바랐던 남북평화 제대로 자리잡길"/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의원, 채이배 대표 비서실장, 이종철 대변인과 함께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인사하고 20여분간 덕담을 나눴다. 손 대표는 이 여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한반도 평화가 잘 진행돼서 여사님께서 아주 감회가 깊으시겠다. 김 전 대통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인사했고, 이 여사는 "네. 기뻐요"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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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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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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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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