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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정추계 혼란" vs "국민체감 높다"...문재인케어 공방(종합)

야, "100년 내다보고 재정추계 해야"
여, "가야할 방향..관리 세심해야
김용익 "장기추계 방안 마련할 것"
심평원 '임원은 금엉덩이, 직원은 흙방뎅이' 지적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7:11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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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9대 1 정도의 비율로 질문과 지적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 집중됐다. '문재인케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뤘다. 심평원에 대해서는 임원과 직원간 의자 가격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끓었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처음으로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국민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에 큰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재정추계가 복지부를 비롯해 공단, 예산처에서 두루 실시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추계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현재 실시된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없다고 했다"며 "공단에서 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김명연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추계를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당장 10년, 20년 후 비용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임기 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장기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재정추계를 하려면 어떤 범위로 어떻게 추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체감이 가장 높은 정책이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다만 세심한 관리는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고 국고지원도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새 정부에서 가장 변화를 체감하고 호응이 큰 정책이며, 재정추계와 관련해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재정추계가 명확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를 매기면서도 재산 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의 평균 건보료가 더 많이 오른다"며 모순을 지적하고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구간 폭이 좁고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폭이 넓은 만큼 재산 등급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별다른 질문이나 지적이 없던 심평원에 대해서는 임원과 직원들의 사무용의자 가격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용의자 가격이 임원과 직원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임원은 금엉덩이, 직원은 흙방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가가 100만원이 넘는 최고급의자를 임원급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자는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정상용 상석의자로 선정된 제품이라며 '세계 정상이 앉는 의자'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었다"며 "이에 비해 직원들에게는 20만원대의 의자가 제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공부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보료 책정 문제, 내·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먹튀, 고액체납자에 대한 낮은 징수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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