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 확인 공문요청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공안부서냐"며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다. 민간단체가 회장 선거를 하는데 저희가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자격문제가 있어서 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으니 저희에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서 연합회 회원사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게 공문을 보내 이 기구가 회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두고 조사라든가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질의가 끝난 후 홍일표 위원장이 "판결에 맡기면 될 일을 부처가 다 간섭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코멘트를 하면서 간섭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간섭이 아니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위원장은 의장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발언의 비중이 누구보다도 높다"며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불명확한 점을 설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런 범위 내의 일이다"고 일축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겠다며 지난 5월 31일 16개 부처 및 지자체에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같은 공방이 시작됐다. 중기부는 각 단체의 정상등록 및 취소처분, 휴면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회 실적 등 활동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중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고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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