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문재인케어 재정추계에 대해 대충 맞다, 맞을거다 넘기는 것은 심한 얘기로 대국민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000억원이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조6000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국고지원금"이라며 "재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기전에 국고지원금이 법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발언이 필요하고, 위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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