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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다스? 새빨간 거짓말”,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MB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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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때부터 각종 의혹 부인
법원 최종 판단 주목…다스 등 뇌물수수 인정시 중형 불가피
오후 2시 TV 생중계…이 전 대통령 불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년 간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이 5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1년 간 세 번의 수사 끝에 이어진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렇게 다스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검찰 수사는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지 10년 만에 다스 수사를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되자 지난 1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3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직업 묻자 “무직”…“다스 문제, 내 상식으로 이해 안 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무직”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한 대답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필로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문제다.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많이 알았다” 등의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스 주식 한 주도 없어”

이 전 대통령은 5개월여 간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던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또다시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스는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이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에서 말하는 재산들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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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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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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