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상대 약점 잘못 읽고 있다” - FT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9:2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2: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무역전쟁에 직면한 미국과 중국이 상대의 약점을 잘못 알고 서로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한편, 중국 관료들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장에서 후퇴할 것이란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우선 미국 진영에서는 중국 경제가 취약해질 때까지 계속 공격을 가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 경제 상태가 형편없다고 말했고, 일부 미국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세와 투자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이 이러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미국과의 무역대화에서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그린 포괄적인 청사진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봄 류 부총리는 불어나는 부채가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도 시급한 위험임을 시 주석에게 각인시키고, 금융부문의 위험한 관행을 척결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경제성장세 둔화는 이에 따른 부작용일 뿐이다.

하지만 12조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는 여전히 6.7%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한 해에 10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 위기라 보기는 어렵다.

중국 관료들이 부채 감축 노력이 한창일 때 미국으로부터 관세 공격을 받아 당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대응은 그다지 극적이지 않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늘리고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을 뿐, 시장 패닉을 유발할 만한 극단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류 부총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부채 축소와 리스크 방지가 올해 금융 발전 계획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쪽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만큼이나 미국의 약점을 잘못 간파하고 있다. 중국은 11월 중간선거가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 전면적인 무역전쟁이라는 긴박한 국면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잃을 수도 있고 상원까지 민주당에 뺏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중국에 칼을 갈 것이다.

게다가 무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같은 입장을 나타내는 사안이 바로 대중 무역정책이다.

트럼프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나건 8년까지 이어지건 상관없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뉴 노멀’이 됐다고 FT는 논평했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