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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개정.."미국車 2만대 수입 그쳐..., 관세폭탄 불안"

개정협상 결과문서 공개...국산 2만5천대==>5만대 확대
"관세 25% 부과되면 수출길 막혀"

  •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5:23
  •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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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개정으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이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늦춰지면서 현대차의 픽업트럭은 미국현지 생산이 불가피해졌다. 쌍용차의 대형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는 고율 관세로 사실상 대미 수출이 어렵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에 자동차 부문은 양보하고 우리 정부는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 무역구제 절차 투명성 확보를 얻어냈다.

현대자동차 최초의 픽업트럭 콘셉트인 산타크루즈.[사진=현대자동차]

미국이 얻은 자동차 부문은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는 배기량이 크고 배출가스 배출량 등이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수입 쿼터 물량을 지난 2012년부터 2만5000대로 배정해줬다. 그럼에도 인기가 낮은 탓에 쿼터를 채운 적이 한번도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미국산 자동차의 연도별 수입물량을 보면 2014년 1만4465대, 2015년 1만7501대, 2016년 1만8281대, 2017년 2만19대이다.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GM이 볼트, 이쿼녹스, 임팔라 등 일부 브랜드를 미국에서 수입한 영향이 크다.

순수 미국 브랜드에서 최다 판매량은 포드로 지난해 1만727대이고 이어 크라이슬러 7284대, 캐딜락 2008대 순이다. 독일산이 지난해 13만2236대나 수입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그러나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출 길은 막혔다. 미국 수입관세 25%가 2041년까지 유지되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

현대차는 2020년쯤 북미시장에 픽업트럭 ‘산타그루즈’를 출시할 계획으로 현지 생산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울산, 전주 등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한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도 에콰도르, 칠레 등 남미지역 수출을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은 엄두도 못 내게 됐다. 다만 모기업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미국에 쌍용차 공장 신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한미FTA 보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가 표면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양보한 것 같지만 나쁘지 않다”면서도 “미국이 몇 달 안에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길은 완전히 막히고, 관세가 아니더라도 수입쿼터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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