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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단체 참여해 논의

복지부, 3일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2:00
  •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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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계·전문가·복지부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계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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