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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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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반드시 모든 장관이 참석하라” 지시
문재인 2기 개각 초읽기...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카드도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어제 야당을 방문해 수인사를 나눴는데, 자유한국당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보수 쉐멸', '20년 집권TF 구성' 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진거죠.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초장부터 정국이 꼬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대북 현안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신임 여당 지도부가 강조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국회의원 동행 방북 추진 등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오늘 내일 중 개각이 이뤄질 것 같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최대 5~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구요. 눈길을 끄는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정경두 합참의장이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당초 송 장관의 유임설이 유력했었는데, 사실이라면 갑자기 바뀐 인사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쯤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오늘은 국회에 정가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올해도 가을철 국제 마라톤대회…"9월 23일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을철 국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꼭 장관이 참석하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 교체… 후임 장관 정경두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곧 단행할 개각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공군사관학교 30기·사진)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대북' 강경태세…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난항 예상/뉴스1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북 현안에 정부·여당과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신임 여당 지도부가 강조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국회의원 동행 방북 추진 등 또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오늘부터 전당대회 투표시작 '총력전'/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은 28일부터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를 실시한다. 각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투표를 앞두고 막판 표심잡기에 나선다는 각오다.

인터넷銀특례법 여야 합의 또 불발...8월 국회 통과 ‘빨간불’/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27일 국회 첫 합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며 8월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사위, 최대 쟁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초읽기…28일 심사 착수/머니투데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관 법안 중 가장 우선 처리할 사안으로 꼽았다.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문제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들의 점포 임대인 간 갈등을 줄여보자는 데에 사회 각계 각층과 정부, 정치권이 뜻을 모은 만큼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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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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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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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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