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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오늘 '군부 쿠데타2' 방송…"군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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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이 지난 주에 이어 '군부 쿠데타2'를 방송한다.

21일 MBC 'PD수첩'에서는 군의 정치 관여 행태와 87년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공개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수 정부의 고비마다 정치 개입의 첨병 노릇을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보수우익단체와 보수언론 지원에 열을 올렸다. 보수단체 지원에 150억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뉴라이트 등 우파에서 추천한 인사로 심사위원을 교체했다.

특히 기무사는 애국단체총연합, 충호안보연합,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핵심 단체를 양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예비역 보수 단체들이 집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이들 단체에 여론전, 맞불시위 등 좌파 시위에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했다. 기무사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우익을 양성해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기무사 스스로 정치집단이 됐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MBC]

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 방첩(防諜)이 주 업무다. 그러나 기무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는 기무사가 경찰과 연결돼 있는 65개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정보 등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상시 열람한 사실이 나타나 있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기무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심지어는 부대 면회객들을 미행, 감시, SNS 관찰 등 갖가지 방법으로 사찰했다. 기무사가 사찰공화국의 선봉 노릇을 한 셈이다.

심지어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사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기무사 요원들은 즉시 팽목항으로 출동해 유가족들의 동태를 낱낱이 기록했다. 팽목항에서 대대장급 보고서, 연대장급 보고서, 사단장급 보고서, 대통령급 보고서 등 여러 종류의 급이 다른 사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 가족을 잃은 민간인들이 왜 군 기관의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현안업무 회의 문건을 보면,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든, 종교계를 동원하든, 국정원을 동원하든, 타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독촉한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 뛰어든 것이다. 기무사는 이 임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명한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관여 행태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명령이었다.

MBC 'PD수첩'은 지난 14일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를 세상에 공개했다. 21일 ‘군부 쿠데타2’에서는 1987년 완전군장 상태에서 착검을 하고, 시위 진압을 위한 충정 훈련을 받았던 일선 병사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공개한다.

군화도 벗지 못한 채 제대로 못 잔 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며칠간 지루한 훈련을 반복했다. 총을 등에 차고, 팔 길이만한 봉을 들고, 방석모를 쓴 상태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훈련했다고 한다. 몇몇 제보자들은 착검까지 한 충정훈련을 하면서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회상했다.

경희대 정문 배치라는 구체적인 작계 지역이 정해졌던 부대원은 대검 훈련이 무서웠다고 했다. 포천에서 복무 중이던 특전사 부대원은 경남 마산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에 소름이 끼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군용 트럭들에 실탄 박스와 수류탄을 실었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1987년 6월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이들의 증언으로 볼 때 '작전명령 제 87-4호'는 쿠데타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권익연구소’,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박희도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에서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과연 1987년 쿠데타 문건을 작성한 수괴 전두환 前 대통령과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난 주에 이어 87년의 작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기무사의 정치 개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PD수첩'은 21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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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 안갯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란은 헌법이 규정한 '3인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격),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위원회는 군 통수권과 외교·안보 전략 결정, 주요 인사 승인 등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권한을 한시적으로 공동 행사하는 사실상의 '집단 비상 지도부'다. 다만 이들이 정식 최고지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국민이 8년마다 직접 선출하지만, 후보 자격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심사해 체제 충성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내부 규정상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특정 인물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3인 임시 체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여러 성직자가 거론되지만 뚜렷한 '1강'은 없는 상황이다. CNN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아파 성직자 체제 내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고위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식 직책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회의 제1부의장인 하셈 호세이니 부셰흐리(60대 후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는 후계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정치적 존재감은 비교적 낮고 IRGC와의 강한 연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회의 제2부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하메네이의 측근 성직자로 분류되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이란 신학교 체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량감이나 안보 기구와의 밀접한 연결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60대 초반)도 후보 중 하나다. 그는 성직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활동가 매체 이란와이어(IranWire)는 그가 신자와 비신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북부 성지 곰의 이슬람과학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오른쪽)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슬람공화국 창시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50대 초반)도 거론된다. 종교적·혁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안보 기구 및 집권 엘리트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식 후계 구도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안보 라인이 실권을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메네이가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다. 결국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외부 공격과 지도자 사망을 계기로 반체제 민심이 분출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결집해 오히려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다. 단기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3인 집단 비상 체제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회의가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권력 승계가 마무리될지 여부가 이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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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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