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말 많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이 마침내 발표됐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핵심 쟁점이던 정시 확대 비율은 30%로 확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수능 전형 30%이상 확대..탐구영역 문·이과 구분폐지

교육부는 대입개편 최종안에서 선발 방법 비율과 관련, 수능 위주 전형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위주 전형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시켰다"고 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또한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김 장관은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에 밝힌 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의 경우 절대평가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수능 체제가 대폭 개편돼 주목된다. 김 장관은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이 폐지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턴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과학 8개 과목) 가운데 2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는 수학에서 기하를, 과학에서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뜸들여봤자...현행 대입제도와 '비슷'

1년을 뜸들인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2022대입개편 최종안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시 확대 비율이 30%에 그쳐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과 과목 확대 방침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백지화하고 1년간 유예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대입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에 이르기까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황당한 방법을 썼다.

긴 논의 끝에 공론화위는 지난 3일 “네 가지 의제 중 1안(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과 2안(수시와 정시 비율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며 “다만 양자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나흘 뒤 발표된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선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시확대 비율은 쏙 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부의 최종안을 접한 중학교 3학년과 학부모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며 반발했다. 교육부가 예산과 시간만 허비했을 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비난도 들끓고 있다. 때문에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숙의결과 발표 전부터 제기된 ‘김상곤 퇴진론’이 한층 거세지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고교 교육 '혁신'외쳐...학점제 본격 도입

대입개편안과 더불어 현행 고등학교 교육 개편안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부분 도입과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 고1이 되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대학처럼 학점제로 고등학교를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또다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1단계(2017~2019년) 시기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 일반고와 고등학교입학을 동시에 실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을 2018년 12월에 실시하고,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2019년 1월) 이후 일반고와 통합 배정(2019년 1월)한다. 

2020년까지 이뤄질 2단계에서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이 유도되고, 2020년 이후에는 고입 동시 실시와 단계적 전환 과정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