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확정]정시확대 30%...탐구영역 문·이과 폐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9일 17:19

교육부, 정시 확대 비율 30% 확정
제2외국어와 한문 절대평가로 변경
사실상 현행 대입 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논란일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말 많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이 마침내 발표됐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핵심 쟁점이던 정시 확대 비율은 30%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수능 전형 30%이상 확대..탐구영역 문·이과 구분폐지

교육부는 대입개편 최종안에서 선발 방법 비율과 관련, 수능 위주 전형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위주 전형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시켰다"고 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또한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김 장관은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에 밝힌 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의 경우 절대평가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수능 체제가 대폭 개편돼 주목된다. 김 장관은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이 폐지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턴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과학 8개 과목) 가운데 2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는 수학에서 기하를, 과학에서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뜸들여봤자...현행 대입제도와 '비슷'

1년을 뜸들인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2022대입개편 최종안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시 확대 비율이 30%에 그쳐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과 과목 확대 방침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백지화하고 1년간 유예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대입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에 이르기까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황당한 방법을 썼다.

긴 논의 끝에 공론화위는 지난 3일 “네 가지 의제 중 1안(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과 2안(수시와 정시 비율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며 “다만 양자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나흘 뒤 발표된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선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시확대 비율은 쏙 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부의 최종안을 접한 중학교 3학년과 학부모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며 반발했다. 교육부가 예산과 시간만 허비했을 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비난도 들끓고 있다. 때문에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숙의결과 발표 전부터 제기된 ‘김상곤 퇴진론’이 한층 거세지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고교 교육 '혁신'외쳐...학점제 본격 도입

대입개편안과 더불어 현행 고등학교 교육 개편안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부분 도입과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 고1이 되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대학처럼 학점제로 고등학교를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또다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1단계(2017~2019년) 시기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 일반고와 고등학교입학을 동시에 실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을 2018년 12월에 실시하고,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2019년 1월) 이후 일반고와 통합 배정(2019년 1월)한다.

2020년까지 이뤄질 2단계에서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이 유도되고, 2020년 이후에는 고입 동시 실시와 단계적 전환 과정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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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