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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을 것"

기무사 해체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안건 상정
"기무사 계엄 문건, 결코 해선 안될 국민적 배신행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적 악용 결코 없을 것" 강조

  •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1:40
  •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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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라며 새로 구성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만 보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이를 대체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과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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