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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정시확대’ 가닥…학생·학부모 “학종·수시 부담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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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조사 '수능선발 45%' 1위
중3·학부모 "학종 부담 감소 기대" 반색
일선 교사 "당연한 결과"…학원 "상대평가·수능전형 확대 예상"
정시확대 52.5%, 절대평가 48.1% 근소히 앞서…논란 우려

[서울=뉴스핌] 박진범 김경민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학부모·교원·학원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정시확대를 바랐던 학생과 학부모는 크게 반색한 반면 교사나 학원가는 대입개편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를 갖고 "수능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 45%로 높이는 방안(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핵심인 개편안(2안)과 큰 차이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1안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바라는 학생·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중3 학생인 A(15·평촌중)양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잘 받기 위해 소논문도 써야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이태봉(49)씨는 “수능을 확대해야지 수시는 학부모가 너무 피곤하다”며 “애들 수능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수시, 학종, 독서록, 수행평가 챙기느라 시험기간에도 잠을 못 잔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오차범위에 있지만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1안의 주요 내용인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며 “학부모들은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종의 폐단을 경험했기에 정시확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교사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B교사는 "1안이 선택될 줄 알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재직 중인 C교사도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학원가는 ‘수능상대평가+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줄고, 수능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학교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1안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종 비중이 줄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선택전략 설명회 2018.07.20 yooksa@newspim.com

다만, 이번 결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렀다는 우려도 있다. 절대 다수안이 없는 탓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자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성호 대표는 “근소한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에 선택하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의 지지부진한 ‘폭탄돌리기’라는 비난도 이어질 전망이다. C교사는 “혼란만 가중됐다”며 “교육부에서 교육회의, 다시 공론화위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연기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결과를 무겁게 존중한다”면서도 “뚜렷한 의제 선정 없이 방향만 제시해 ‘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beom@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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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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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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