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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1:13

북,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
오전 10시 국회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영결식
정보위원회, 군기무사령부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오늘 북한이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합니다.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유해 50구를 싣은 미국의 군 수송기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우선 유해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엄수됩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영결사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이 조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가 군기무사령부로부터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가 13일 오전 서울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고 있다.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가 담긴 운구함이 운구차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멕케이그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위성발사장 해체해도 수개월 내 복구 가능”/세계일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25일(현지시간) 미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수주 전부터 해체하기 시작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시설 등이 수개월 내에 복구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화성-15 등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

‘기무사 해체·송영무 경질’로 가나…문 대통령 3번째 지시/한겨레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한 배경은, 본질이 오도된 이면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티에프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송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남북 경협 예외 요구'에…美 '우려'/MBC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대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현대아산, KT, 코레일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램버트 대행은 "대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도 나왔다.

[단독] 돌아오는 ‘노무현키즈’…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내정/국민일보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청와대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이전에 맡았던 정책기획비서관의 기능을 조정한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비서실장 보좌관, 당선인 비서실장실 보좌관,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노무현 키즈다.

민주당과 닮은 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손학규 전대' 될까/중앙일보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에 이해찬 의원과 문심(文心)이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안심(안도)이 핵심 변수다.

국회 정보위, 기무사 업무보고…'계엄문건 작성' 쟁점/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 위의 국회… 의원 38명 ‘김기식 출장’ 즐겼다/서울신문
2014~2015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18일 만에 낙마한 김기식 전 의원처럼 피감기관 돈으로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8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만든 김영란법 앞장서 훼손하는 '의원님들' /노컷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노회찬의 꿈을 중단하지 않을 것"/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노회찬이 없더라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모두가 노회찬이 돼야 합니다"/프레시안
고(故)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지 나흘째인 26일, 고인을 기리는 낮은 자들의 슬픔이 추도식이 열린 연세대 대강당을 무겁게 채웠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주인 잃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구가 묘비명처럼 무대에 내걸렸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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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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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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