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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1:13

북,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
오전 10시 국회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영결식
정보위원회, 군기무사령부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오늘 북한이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합니다.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유해 50구를 싣은 미국의 군 수송기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우선 유해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엄수됩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영결사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이 조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가 군기무사령부로부터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가 13일 오전 서울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고 있다.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가 담긴 운구함이 운구차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멕케이그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위성발사장 해체해도 수개월 내 복구 가능”/세계일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25일(현지시간) 미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수주 전부터 해체하기 시작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시설 등이 수개월 내에 복구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화성-15 등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

‘기무사 해체·송영무 경질’로 가나…문 대통령 3번째 지시/한겨레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한 배경은, 본질이 오도된 이면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티에프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송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남북 경협 예외 요구'에…美 '우려'/MBC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대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현대아산, KT, 코레일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램버트 대행은 "대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도 나왔다.

[단독] 돌아오는 ‘노무현키즈’…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내정/국민일보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청와대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이전에 맡았던 정책기획비서관의 기능을 조정한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비서실장 보좌관, 당선인 비서실장실 보좌관,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노무현 키즈다.

민주당과 닮은 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손학규 전대' 될까/중앙일보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에 이해찬 의원과 문심(文心)이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안심(안도)이 핵심 변수다.

국회 정보위, 기무사 업무보고…'계엄문건 작성' 쟁점/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 위의 국회… 의원 38명 ‘김기식 출장’ 즐겼다/서울신문
2014~2015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18일 만에 낙마한 김기식 전 의원처럼 피감기관 돈으로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8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만든 김영란법 앞장서 훼손하는 '의원님들' /노컷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노회찬의 꿈을 중단하지 않을 것"/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노회찬이 없더라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모두가 노회찬이 돼야 합니다"/프레시안
고(故)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지 나흘째인 26일, 고인을 기리는 낮은 자들의 슬픔이 추도식이 열린 연세대 대강당을 무겁게 채웠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주인 잃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구가 묘비명처럼 무대에 내걸렸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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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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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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