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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美 정치권, 中 '침략 막아라' 한 목소리…안보 우려
트럼프 전략 수정해야…"중국 美의존도 과대평가"

  •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5:26
  •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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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떠오르는 산업을 성공적으로 장악한다면 미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세계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고, 이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이번 대중 관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 중 1차에 해당한다. 첨단기술 제품과 전자부품 등 818개 품목이 부과 대상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10개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세계 기술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제조 2025'는 이번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물론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위기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 곳곳에 녹아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제조 2025' 계획 등의 업종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美정계, 中 침략 막아라 한목소리'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는다. 중국 내 사업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는 현지 기업과 합작을 요구하고 나중엔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미국 소규모 기술 기업에 투자해 나중에 기술을 흡수하기도 한다. 나바로 국장 같은 백악관 내 대중 강경파는 이를 '경제 침략'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중국 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미국 내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벤처캐피탈 거래에서 약 16%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이전년도에서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10년과 2017년 중국의 미국 내 인공지능(AI) 부문 자금조달 참여 건수는 81건이었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13억달러를 조달했다. 또 증강현실(AR) 스타트업은 21억달러의 중국 투자금을 받았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사들이며 기술 패권을 위협하자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제품 겨냥 관세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나단 시츠 전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차관은 "행정부에 들어갔을 때는 해외 투자를 억제하려는 시도에 회의적이었지만 나중에 반격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됐다"며 "교과서를 펴 해외 투자를 찬양하는 걸 읽었을 땐 거기엔 수십억달러의 자금으로 무장한 정부가 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사들인다는 대목은 없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물론 중국 기술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다. 해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따른 안보 영향을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확대를 시도했다. 지난 2일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은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에 미국 통신 시장 진출 불허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이같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진영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당에서조차 대중 강경책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부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부문의 관세는 중국에 적대적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중에 동맹 와해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트럼프 전략 수정해야…"중국 美의존도 과대평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중 강경 조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AI와 로봇 등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제한과 관련해 새 조치를 발동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존의 CFIUS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행정부가 "똑바로 총을 쏘지 못하는 갱단"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강화됐다며 "내가 중국이라면 이것은 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가 비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중 관세가 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집중된 탓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접근 제한 등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더이상 중국에 무역 조건을 강제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중국의 미국 시장 의존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18%밖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제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은 처음에는 거대한 국내 분야에만 의존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먼저 중국 업계가 개발도상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뒤 선진국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더라도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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