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연구원 "국민들, 선거에서 '文 정부' 국정동력 실어줬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6월17일 16:40

박 연구위원 "여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 운영하라는 요구"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돼..."겸손한 중심정당 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보고서를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라며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꽃다발을 손 위로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께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지역주의 ▲색깔론 등도 이번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줬다"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험지' '불모지'로 분류됐던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데 대해선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5개 시·도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에서 최초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건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진보진영에 대한 보수의 '반북 이념공세', 즉 색깔론이 '4.27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앞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당은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야권의 관계에 대해선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 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고, 정부출범 1년 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압승에도 불구,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보수야당을 국정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서 인정하고 협치, 상생,타협의 실천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