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순수 민간교류를 위한 방북 승인이 내려졌다.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에게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 천담스님의 방북을 어제 승인했다"면서 "천담스님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번 방북은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종교 교류가 목적"이라면서 "다방면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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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담스님(왼쪽)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 <사진=세계평화재단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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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민간교류 방북...6.25 때 유실된 금강산 유점사 복원 논의
천담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만난 면담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북 길이다. 유점사는 신라시대의 사찰로, 금강산 4대 사찰로 알려져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화려한 목조 사찰건물로, 6.25 전쟁 때 유실돼 현재 터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담스님의 방북은 순수 종교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천담스님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순수 민간 차원의 첫 교류가 이뤄지면서 향후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북이 승인된 민간인은 현재까지 10명이지만, 순수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은 천담스님이 유일하다.
앞서 문 정부 출범 이후 당국자가 인솔하지 않은 민간인 방북은 두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사망 1주기 행사 참석을 위한 아들 최인국씨의 방북과 최근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공동취재단(기자 8명) 방북 등이다.
◆ 천담스님은 누구
천담스님은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져있다. 세계평화재단은 1997년에 설립됐으며 그동안 UN군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세계평화를 위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계평화재단은 DMZ에 UN 세계평화공원, UN 평화대학 설립을 위해 2003년부터 유엔 지도자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북 승인을 받은 10번째 민간인인 천담스님의 방북 이후 남북 민간관계자의 교류협력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남북 정상의 합의로 6.15공동행사를 비롯해 각종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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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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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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