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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20] "아빠 출산휴가 한달", "국공립 유치원 40%로"

각당 정책공약집에 임신·출산·보육 관련 대책 포함
한국당은 '출산', 민주당은 '보육'에 방점

  •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6:34
  •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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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9.8%) 줄었다. 출생아 수와 저출산율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앞서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집에도 저출산 및 보육대책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은 임신과 출산 지원책에 방점을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육 공약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출산 등 부모 지원에 집중한 한국당 공약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은 임신·출산·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슬로건 하에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임신과 출산기의 부모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아빠 출산휴가를 한달간 유급화하는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최대 5일에 그중 최초 3일만 유급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한달로 늘리고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난임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를 보장해 1회 시술당 1일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체외수정의 경우 1일 추가 휴가 보장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난임치료휴직도 일반근로자가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난임지원 시술시 10회로 제한된 건강보험 적용의 한도를 폐찌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각종 건강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도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봐야 하고,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당은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출산·보육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보육대책에 집중한 민주당·바른미래당…"돌봄교실 확대"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육공약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해 공립유치원 교사와의 기본급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 34만명까지 대상을 넓히고 운영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는 가정방문 건강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산부인과나 가정 등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보육과 관련한 공약이 다수였다. 우선 바른미래당 역시 초등 돌봄교실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초등돌봄 재능교실을 운영해 문화예술·체육·음악 등을 교육한다는 것.

더불어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를 실시해 아이돌보미의 임금을 현실화 하고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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