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비아 방식 비핵화 부정하며 '한국 모델' 강조
한미 PVID-CVID 등 논란, 박인휘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장애물에 부딪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핵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통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당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해진 상태다. 북한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심 쟁점인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공중연합훈련인 '맥스 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미 정상 논의할 비핵화 방안은? PVID·CVID·제3의 방안에 주목
전문가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 입장, 北 끌어낼 긍정적 메시지는 가능"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의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 여러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기존의 어떤 비핵화 방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입장"이라며 "핵 관련 모든 능력과 물질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것을 얼마만의 시간에 어떤 단계로 쪼개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에서 PVID와 CVID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이는 네이밍의 문제로 리비아방식도 핵의 완전 포기까지 아무런 단계와 보상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트럼프 모델이라든지 북한을 끌어낼 만한 제스쳐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 역시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하지만,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 한미정상회담 계기 北 강경 모드 변화? 전문가 입장 갈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렸다.
박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북한의 현재 입장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금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단언했다.
최 부원장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협상 막판 주도권 경쟁이므로 북미정상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부원장은 "북미 양쪽 다 판을 깰 생각은 없다"면서 "북한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서로 밀당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