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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드루킹 댓글조작에 손 잡은 야권…"네이버도 책임져야"

이언주·정진석 의원, 드루킹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검경 수사 믿을 수 없어…특검 반드시 쟁취해야"
"댓글조작 장소 제공한 네이버도 수사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4:43
  •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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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오채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는 또 댓글조작이 이뤄졌던 포털 네이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치평론가와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드루킹 사건의 특검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오채윤 기자>

정진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사건이 민주정치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서 "그런만큼 인식을 같이 하는 야당이 힘을 합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의 인터넷주소를 보낸 증거를 다량 확보했음에도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 청장은 지금이라도 김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청장 직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터넷에서 일당의 무리들이 짜고 맛집을 맛이 없다고 속이면 그 집은 안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만약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사기"라면서 "또 지난 대선때 드루킹의 불법선거운동 제보가 들어왔을 때 드루킹 핸드폰만 압수해 봤어도 김경수 의원의 연루, 정당 및 문재인 캠프 관계자와의 연루를 알았을 거고 선거법 위반도 문제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에서 보면 그때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부실수사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특검을 하게 되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경 관계자도 수사를 해야하며, 댓글조작을 방치했던 포털의 묵시적·미필적 고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못믿어.. 드루킹 특검 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전문가들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이 사건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당시 네이버 댓글에 불만 의견이 많았고, 70%가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지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네이버 댓글 조작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만큼 정권에 중요했던 사안이고 여당 대표가 발표까지 했는데 지난 3월 드루킹과 그 일당이 긴급체포 됐는데 23일이 지난 4월 13일에서야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백 부회장은 이어 "의아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한번이 없었고 압수한 170여개 핸드폰 중 134개는 포렌식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사로서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들은 사라질 기회를 줬고 드루킹이 다른소리 할까봐 구속해 격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 검찰은 방관하며 선관위도 무능하다"면서 "이 사건은 검경에 맡겨 수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드루킹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해 그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가지고 '대선 불복'이냐고 묻고 있다"면서 "여기서 자기 정당성이 밀리면 곤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수뇌부는 정당성 문제를 대선 불복이냐고 윽박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는 "민간인, 특히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딧글이 조작됐다는 것은 앞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것이며, 이를 일부 사람들의 일탈로 취급하는 문제의식이 절망스럽다"면서 "최근 경찰과 주변 언행을 보면 과거 정부와 다를게 없다고 본다. 정권만 바뀌어 공수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오채윤 기자>

◆"네이버도 댓글조작 원인 제공…책임져야"

한편 전문가들은 댓글조작의 장을 제공한 네이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화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온라인 선거운동이 인정됐고, 그 이후 정치권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쌍끌이로 조직을 동원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댓글조작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에도 법적으로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필귀정으로 네이버가 이 문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백승재 부회장도 "네이버 구독자 1300만명 중 2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댓글이나 의사표현을 적극 게진한다"면서 "비율로 따지면 0.5~0.6% 정도인데 이들 소수의 생각과 감정이 다수의 의사로 포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털의 대대적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기사의 저작권은 이를 취재한 기자와 언론사인데,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포털이 배열과 편집을 마음대로 하고 수혜도 얻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공정 행위다. 정보시장에서 정보는 상당한 자산인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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