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연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SOC 투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소득불균형 개선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으로 우리경제는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SOC 체계적인 진단으로 선제적 유지관리 및 재투자 △공사비 산정제도과 입찰·낙찰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국가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일자리 추경예산에도 건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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