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기준 미달 '유사 사업자' 선별하기로
일각에선 유사 사업자 근절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지적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유사 사업자들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직접 골라내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업계도 이에 동참해 자체 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선 등록 사업자 중에서도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사 사업자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 일본 '유사 사업자' 근절 나서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사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다만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에 문을 연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지 않아도 유사 사업자(みなし業者)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당국도 '유사 사업자도 법률 감독 하에 있다'며 등록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유사 사업자였던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어치의 암호화폐 NEM(New Economy Movement·넴)이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당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유사 사업자는 아직 등록 신청 중인 거래소"라며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사 사업자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16군데다. 금융청은 이중 코인체크를 포함한 6곳의 거래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했거나 하고 있다. 남은 10곳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금융청 간부는 "코인체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검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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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즈카 유스케(大塚雄介) 코인체크 이사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NHK> |
금융청은 유사 사업자들에 근본적인 체제 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가 반복되거나, 고객의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업체로 골라낸다. 금융청은 검사 결과가 등록 조건에 심각하게 미달될 경우, 해당 유사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현행 개정자금결제법에는 등록 심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 사업자로 남아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금융청이 현장검사로 '불합격'업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도 자체 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양대 암호화폐 협회인 '일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와 '일본 블록체인 협회'는 올해 4월 새로운 자체규제단체를 설립한다. 해당 단체의 회원은 등록 사업자로 한정시킬 방침이다.
금융청 간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영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라는 메세지"라고 설명했다.
◆ 유사 사업자 퇴출시키면 끝?…등록업체도 문제 많아
다만 일각에선 유사 사업자만 골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청 등록 사업자도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테크뷰로'다. 지난 16일 저녁 테크뷰로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자이프(Zaif)에선 암호화폐의 판매 가격이 0엔으로 가격 표시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1시간 뒤 다시 복구됐지만, 그 사이 6명의 이용자가 무료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매매가 되지 않는 일은 자주 있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공짜가 돼버렸단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테크뷰로는 지난해 9월 금융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사업자다. 하지만 등록 당일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복구까지 3일이 걸렸던 전력이 있고, 그 뒤에도 크고 작은 거래 중단 문제가 연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테크뷰로에서 일어난 시스템 오류는 약 170건이었다.
금융청은 16곳의 유사 사업자 현장검사 외에도 등록 사업자인 테크뷰로와 GMO 2곳에 대한 현장검사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신문은 "금융청과 업계가 유사 사업자 근절을 통해 '금융청 등록 사업자'를 신뢰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정비해 이용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선 경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