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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면허 합격 어려워진다...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마련

"자살·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 교통사고 6위"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률 절반수준 감축 목표

  •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1:28
  •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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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자살률과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앞으로 5년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장관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한정애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소병훈, 권칠승 의원. <사진=뉴시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종전보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높이는 등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 수립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자살 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사후조치 위주 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며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사람중심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살과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 교통사고는 6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며 "자살·산재·교통사고 관련한 대책의 기본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잡는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 역시 정부 차원에서 3대 분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자살을 차단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인데, 87%의 노동자가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라며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통사고 위험은 국민 누구나 겪고, 개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근본적인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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