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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새로운 40년 국가비전 설계하는, 신시대 개혁개방호 조타수 시진핑

정풍운동, 군대개혁 등 통해 마오쩌둥 반열 위상
대국굴기 통해 국제사회 주도 야망

  •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09:21
  •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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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주도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결의한 ‘대내개혁, 대외개방’ 정책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대내개혁은 농촌에서 시작했다. 1978년 11월 24일 중부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에서 농민 18명이 당국에 발각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른바 ‘가족단위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내 땅도 네 땅도 없이 인민공사라는 이름 아래 모두의 농사를 짓다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로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외개방은 1979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남부 광둥성, 푸젠성 무역활동을 정식으로 승인하면서 막을 올렸다. 광둥성과 푸젠성은 남부 해안지방이어서 예로부터 무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 외국과 무역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은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 샤먼 등 4곳에 경제특구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외국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개혁개방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 일컫는 덩샤오핑의 작품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중국공산당의 1인자인 총서기가 되자마자 광둥성 선전 롄화산 꼭대기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을 찾았다. 이 동상은 경제특구를 만들어 오늘날 경제 발전을 가져온 덩샤오핑에 대한 선전 시민들의 감사 표시였다. 시 주석의 행보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특히 선전경제특구 건설은 그의 아버지인 시중쉰 전 부총리가 광둥성 제1서기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인연이 있다. 따라서 시 주석은 취임 초기만 해도 덩샤오핑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기 집권을 마무리한 지난 5년 동안 시 주석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을 계승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얼마 전 끝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헌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당헌에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이론, 과학적 발전관이 들어 있다가 이번에 시진핑 사상이 추가된 것이다. 장쩌민 전 주석은 3개 대표이론, 후진타오 전 주석은 과학발전관을 당헌에 넣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넣지 못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은 재임 중에 자신의 사상을 당헌에 넣는 데 성공했다. 덩샤오핑도 사후 자신의 이론을 당헌에 넣은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거나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이해 그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덩샤오핑이 만든 이른바 격대지정을 무력화시켰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최고지도자로 낙점한 후춘화 광둥성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집단지도체제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매년 업무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시진핑 1인체제를 확고히 뿌리내렸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이 내세운 이른바 소조정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심개조)를 만들어 조장을 맡았다. 총리가 경제 분야를 챙기던 관행을 뒤집고 최고 경제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도 주석이 맡고 있다. 당(총서기) 정(국가주석) 군(중앙군사위 주석)의 1인자는 물론 중앙의 각종 소조 조장 10여 개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막강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행보, 1인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소조정치의 원조는 마오쩌둥이다. 마오쩌둥은 1958년 6월 재경, 정법, 외사, 과학, 문교 소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소조는 중앙정치국과 중앙서기처 직속으로 두고 소조의 큰 방향은 정치국,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서기처가 맡으라고 주문했다. 이는 당정(공산당과 국무원)은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행정부처인 국무원은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순수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마오쩌둥이 소조를 적극 활용한 것은 권력을 집중해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당내 정풍운동도 마오쩌둥과 비슷하다는 점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마오쩌둥은 1942년부터 3년 동안 공산당 근거지였던 옌안에서 정풍운동을 벌여 반대파를 숙청했다. 시진핑 주석도 취임 초기부터 강도 높은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부패 사정 정국을 이끌면서 지난 5년 동안 235명의 고위간부(부장과 부부장)를 사법처리했다.

이는 앞선 4명의 최고지도자(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절 때 낙마한 고위간부를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 당 간부 1명을 잡아넣을 때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이익집단이 무너지고 낙마 간부와 연결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함께 사법처리되면서 관료집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관료사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기세 높은 개인 숭배도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당의 선전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황밍쿤 신임 중앙선전부장은 시 주석의 측근답게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을 인민의 영수, 위대한 조타수라고 불렀다. 영수나 조타수라는 표현은 마오쩌둥에게만 붙이던 호칭이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2017년 10월 26일자 1면에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기사를 실으면서 시진핑 주석 사진을 과거 마오쩌둥 사진과 비슷한 크기로 크게 실었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의 사진은 뒷면으로 밀렸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군대개혁과 금융개혁도 단행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임을 강조한 것이다. 2014년 6월 2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발언했다. “누군가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그가 이 발언을 한 지 4일 만에 후진타오 주석 시절 군부 실세였던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차이허우 상장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군 검찰로 신병이 넘어갔다.

최근에는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책임지고 있는 장양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상장)을 비리 혐의로 연행하려다가 그가 자살하는 일도 일어났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군부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쉬차이허우 상장을 당국이 체포한 직후 공산당 지도부가 몰려 있는 중난하이와 중앙군사위에 정체 모를 군인들이 출동해 군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다. 그만큼 분위기는 살벌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기존 조직인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를 없애고 중앙군사위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군대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마오쩌둥 이후 꾸준히 내려오던 인민해방군 조직을 시대 흐름에 맞게 육군 위주에서 공군과 해군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이다.

반부패 정풍운동과 군대개혁에 비교하면 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정돈과 개혁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자본가들의 위력을 인식했다. 그들이 외국 자본과 손잡고 언제든 중국 자본시장을 흔들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2017년 춘절이 지나자 중국 유력 집안들과 가까운 신비의 투자가 차오젠화 밍톈그룹 회장이 홍콩에서 은밀하게 들어왔다. 이어 중국 안방보험 CEO이며 덩샤오핑의 손녀사위인 우샤오후이가 돌연 사라졌다. 그때서야 외부 세계는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40년 동안 인맥 관계를 내세워 엄청난 부를 쌓은 재계 거물과 금융업계 큰손을 손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기에 오른 기업과 개인이 외국에서 돈놀이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더 이상 금융업계 큰손들이 자본시장에서 마음대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어서 국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감안할 때 앞으로 강력한 정리정돈이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핌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바이두(百度)>

시진핑 주석은 국제 문제도 이제는 개혁을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대국굴기를 통해 국제 질서의 새 판을 짜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압박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승부수로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 손을 잡으면 경제적 실리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야망은 분명해지고 있다. 그는 국내외 각종 현안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판을 짜면서 중국을 부강한 현대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부르짖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담고 있는 의미다. 지금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적절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역대 최고지도자를 넘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그의 행보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독재로 흐르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덩샤오핑은 1989년 한 나라나 한 정당의 운명을 한 사람의 권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인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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