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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 카카오의 ‘업비트’ 고민...자율규제 무산될라

업비트, 블록체인협회 가입 미지수…자율규제 적용 논란

  •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0:48
  •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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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바라보는 가상화폐 업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마련,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유독 두나무만 이 자율협약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자율협약을 외면할 경우 거래소의 자율협약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 메인 화면. <사진=업비트>

18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2종의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 점이 주효했다.

'카카오'의 후광 효과도 작용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한 회사로 업비트 외에 증권서비스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3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극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이후다.

자율규제안에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화폐지갑) 70%를 의무화, 당분간 신규화폐 도입 금지 등이 담겼다. 이를 감독하기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6인의 전문가와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엇갈림이 시작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블록체인협회가 이런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감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은행의 가상계좌 시스템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 때 본인인증 시스템 및 1인 1계좌 거래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만 가능하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율규제와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블록체인협회에 제명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곳에도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는 미지수”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은 협회의 으름장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사전에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협회 가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자율규제에 대해 검토 중이고 협회 가입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비트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자율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회에서 탈퇴해 자율규제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공동대표는 “업비트는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한국 거래소는 자체 시장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업비트는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맺은 비트렉스가 미국에서도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유형의 거래소라는 점도 공격대상이다. 해외 거래소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특성상 자율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결국 은행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와 업비트의 버티기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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