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MB정부가 지방정부를 좌지우지 하려했다는 사실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
염태영 수원시장 등 11명의 자치단체장들이 MB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 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통해 MB정부 하 야권지자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위법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MB 정부가 국가예산과 감사원 등의 중앙행정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 하려 했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장 개인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사찰의 정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도했을 때 이것을 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 사찰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지지하는 정책을 사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 가장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700만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것을 좌파 활동 지원금이라고 한 것이 사찰문건에 나와 있다. 이런 사례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어이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던 '비상식적인' 시대가 있었다. 특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며 "지방자치장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것을 일종의 블랙리스트화 삼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또 다른 사례다"고 주장했다.
김 노원구청장은 "당사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책임자들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정확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고발에는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