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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논의…"경제선순환이 중요"

"상가임대차 문제·자영업 가입 요건 완화부터 시행"

  •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08:32
  •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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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광온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단장, 김병관, 강병원, 박찬대, 정대호, 권미혁, 금태섭 의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최수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핵심 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이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장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어려움 겪는 자영소상공인을 위해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속도를 내겠다"며 "상가 임대차 문제, 자영업 가입 요건 완화하는 것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 9년과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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