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 死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말하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7:19

공교육 붕괴 원흉? “오히려 보완재 역할”
생존 위해 정책 변화 맞춰 끊임없는 변신
“사교육도 산업, 공교육과 공존 모색해야”

[뉴스핌=황유미·김규희 기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원흉'. 사교육은 과거부터 공교육과 대비돼 사라져야하는 요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열이 높은 사회 특성상, 사교육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사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 공교육 망가뜨린다? "오히려 맞춰가는 보완재 역할"

선거 때마다 주자들이 들고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 철폐'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경쟁적 요소로 인식돼,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은 공교육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말이다.

과외교습 10년차 A씨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원·과외 등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에서 내주는 것은 많은데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외나 공부방 등이 보통 나처럼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단지에 과외방만 100개요' 할 정도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라고 답했다.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빈칸 학습지를 나눠주고 채워오라고 한 뒤 제대로 확인을 못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따로 학습지에 대한 수업을 받거나 에세이(과제) 첨삭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교육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교육에 맞춰 전략을 짜기 때문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소형 민성원연구소 수석컨설턴트는 "사교육은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 움직인다"며 "정책의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무시하고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는 "사교육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해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표다"며 "목표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쉽게 돈 번다? "치열한 노력 뒤따라"

사교육자들에 대한 인식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쉽게' 큰돈을 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답한다. 교육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내주는 부교재나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과외 교재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 기간에는 에세이 등을 다 개별첨삭하고 평소에 '브런치 교육강좌'를 찾아서 입시 정보 등을 수집한다"며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중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자유자재교육 대표)는 사교육은 '생계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전형이 바뀌면 바로 분석에 들어간다. 저희만 해도 전형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새로운 전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보완방법을 찾는다. 사교육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챙겨듣는다"고 답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박소형 컨설턴트 역시 "상담이 다 끝나고 난 오후 10시부터 다시 교재나 전형 연구, 사교육 시장의 흐름 분석에 들어간다"며 "평일 낮에 시간이 조금 나는데 이때도 연구를 하고, 주말에는 상담을 하니까 거의 못 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없앨 수 있다? "형태만 바뀔 뿐. 공존 모색해야"

사교육자들은 입시 전형이 변화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 사교육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형 컨설턴트는 "공교육 강화 정책 이후 내신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특목고 선호도가 줄었고 그에 따라 대형프랜차이즈 고입 영어·수학 학원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다"며 "대신에 또 그 시장이 유아 영어 쪽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온 뒤에는 내신이 중요해지니까 또 보습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 내 경쟁문화와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중희 이사도 "사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잘 해낸다 해도 경쟁 문화가 사회에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가 있는 것처럼, 학력중심 사회 서열화된 구조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업이 투명해져야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이사는 "사교육은 종사자 수 중 업계 6위, 기업 수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산업의 산업의 성격이 짙다"며 "사교육을 산업으로 관리하면서 인증 제도를 발달시켜 음성화 부분도 양성화시키는 등 투명하게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을 억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교육에서 하기 힘든 교육, 예를 들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 대상 교육이나 예술 등 소질적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이어 "사교육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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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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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