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私교육 死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말하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7: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교육 붕괴 원흉? “오히려 보완재 역할”
생존 위해 정책 변화 맞춰 끊임없는 변신
“사교육도 산업, 공교육과 공존 모색해야”

[뉴스핌=황유미·김규희 기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원흉'. 사교육은 과거부터 공교육과 대비돼 사라져야하는 요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열이 높은 사회 특성상, 사교육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사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 공교육 망가뜨린다? "오히려 맞춰가는 보완재 역할"

선거 때마다 주자들이 들고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 철폐'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경쟁적 요소로 인식돼,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은 공교육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말이다. 

과외교습 10년차 A씨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원·과외 등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에서 내주는 것은 많은데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외나 공부방 등이 보통 나처럼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단지에 과외방만 100개요' 할 정도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라고 답했다.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빈칸 학습지를 나눠주고 채워오라고 한 뒤 제대로 확인을 못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따로 학습지에 대한 수업을 받거나 에세이(과제) 첨삭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교육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교육에 맞춰 전략을 짜기 때문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소형 민성원연구소 수석컨설턴트는 "사교육은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 움직인다"며 "정책의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무시하고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는 "사교육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해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표다"며 "목표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쉽게 돈 번다? "치열한 노력 뒤따라"

사교육자들에 대한 인식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쉽게' 큰돈을 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답한다. 교육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내주는 부교재나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과외 교재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 기간에는 에세이 등을 다 개별첨삭하고 평소에 '브런치 교육강좌'를 찾아서 입시 정보 등을 수집한다"며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중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자유자재교육 대표)는 사교육은 '생계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전형이 바뀌면 바로 분석에 들어간다. 저희만 해도 전형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새로운 전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보완방법을 찾는다. 사교육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챙겨듣는다"고 답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박소형 컨설턴트 역시 "상담이 다 끝나고 난 오후 10시부터 다시 교재나 전형 연구, 사교육 시장의 흐름 분석에 들어간다"며 "평일 낮에 시간이 조금 나는데 이때도 연구를 하고, 주말에는 상담을 하니까 거의 못 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없앨 수 있다? "형태만 바뀔 뿐. 공존 모색해야"

사교육자들은 입시 전형이 변화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 사교육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형 컨설턴트는 "공교육 강화 정책 이후 내신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특목고 선호도가 줄었고 그에 따라 대형프랜차이즈 고입 영어·수학 학원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다"며 "대신에 또 그 시장이 유아 영어 쪽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온 뒤에는 내신이 중요해지니까 또 보습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 내 경쟁문화와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중희 이사도 "사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잘 해낸다 해도 경쟁 문화가 사회에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가 있는 것처럼, 학력중심 사회 서열화된 구조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업이 투명해져야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이사는 "사교육은 종사자 수 중 업계 6위, 기업 수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산업의 산업의 성격이 짙다"며 "사교육을 산업으로 관리하면서 인증 제도를 발달시켜 음성화 부분도 양성화시키는 등 투명하게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을 억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교육에서 하기 힘든 교육, 예를 들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 대상 교육이나 예술 등 소질적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이어 "사교육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