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줄인다는 기재부 vs 교통복지 추진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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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정밀한 계산없이 이뤄져 '엇박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민자 SOC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SOC 예산 감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SOC 예산 줄인다면서 주요 도로·철도는 재정사업 전환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는 본래의 업무에 배치되는 업무로 분주하다. 본래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 사업을 맡기는 일을 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넘겼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있는 것.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전환하면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오송 구간 KTX도 다시 재정사업으로 되돌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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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경우 국고 투입분이 민자사업 때와 달라지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자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나랏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0%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외면하고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도로공사에 넘기는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기업에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6년 기준 27조5000억원이며, 이전 정권에서부터 부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국가부채로 잡힌다. 위기상황에서는 다시 나랏돈을 투입해 공기업의 부채를 채워야 한다. '재정투입 없는 재정사업 전환'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셈이다.
GTX의 경우 15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 김 부총리 "전 부처가 구조조정 아픔 함께 부담" → 공기업에 부담 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내년 예상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9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적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하며 SOC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SOC 예산 삭감을 말하지만, 국토부에서 SOC를 통한 교통 복지를 강조하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도로와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강하게 추진중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 특유의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기재부에서도 손쓰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싸움에서 지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마다 성과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예산 전문 민간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출구조조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