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11조 세출 구조조정인데…SOC사업은 민자→재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7:56

서울-세종고속도로,재정사업 전환…GTX 등 철도사업도 검토
SOC 예산 줄인다는 기재부 vs 교통복지 추진하는 국토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후 2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정밀한 계산없이 이뤄져 '엇박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민자 SOC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SOC 예산 감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SOC 예산 줄인다면서 주요 도로·철도는 재정사업 전환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는 본래의 업무에 배치되는 업무로 분주하다. 본래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 사업을 맡기는 일을 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넘겼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있는 것.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전환하면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오송 구간 KTX도 다시 재정사업으로 되돌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경우 국고 투입분이 민자사업 때와 달라지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자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나랏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0%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외면하고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도로공사에 넘기는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기업에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6년 기준 27조5000억원이며, 이전 정권에서부터 부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국가부채로 잡힌다. 위기상황에서는 다시 나랏돈을 투입해 공기업의 부채를 채워야 한다. '재정투입 없는 재정사업 전환'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셈이다.

GTX의 경우 15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 김 부총리 "전 부처가 구조조정 아픔 함께 부담" → 공기업에 부담 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내년 예상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9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적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하며 SOC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SOC 예산 삭감을 말하지만, 국토부에서 SOC를 통한 교통 복지를 강조하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도로와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강하게 추진중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 특유의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기재부에서도 손쓰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싸움에서 지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마다 성과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예산 전문 민간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출구조조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